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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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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고용보험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적용범위 확대

2.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1995년 법 시행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IMF의 영향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동년 3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 임업 ·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제도를 도입한 지 몇 년 만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신설되었고 2002년 5월 법 개정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02년 12월에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게 되었다. 2005년 5월에는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2005년 12월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통합 ·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1) 목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 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고용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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