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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본 언어문화관광
한국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
1. 한국과 일본의 정치
한국과 일본의 정치를 비교하기 전에 한국의 정치와 일본의 정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정치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입헌군주제가 시행되면서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내각제의 정식명칭은 의원내각제이며, 이 의원내각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국회를 투표로 뽑을 수 있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입법기관인 국회만 투표하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내각제의 행정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을 선출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력 중심제와 일본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 의원내각제가 처음 채택된 것은 메이지시대인 1885년이며 현재의 내각제도는 1947년 현행 [일본국헌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국회는 수상 지명권과 내각불신임권1)을 가지지 못했으나, 현행 내각은 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 후 행정권은 내각과 수상에게만 부여되었고 천황은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현재의 천황처럼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수상이 국회에서 선출되어진다고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수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되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수상을 선출할 수 있으나 만약 양원에서 선출한 수상후보가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선출된 수상후보가 수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출된 수상은 천황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어집니다, 수상은 내각을 대표하고 국회에 예산안 등의 의안을 제출하며, 중의원 해산권, 헌법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수상의 법률적 권한은 강력하지만 주요 정책 결정은 집권당 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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