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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국가손해배상법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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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國家賠償 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Ⅱ.이중배상금지의 연혁

        (1) 國家賠償 法

        (2)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

Ⅲ.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의 허용 여부

1.허용 여부 문제의 소재

2.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부정설

3.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비판

4. 소 결

Ⅳ. 國家賠償 法 제 2조 제 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여부

        (1)절차상의 합헌성여부

        (2)내용상의 합헌성여부

2.헌법 제 29조 제 2항의 위헌상태 해결 방안

(1)헌법 개정을 통한 위헌성 해소

(2)위헌법률심판을 통한 위헌성 해소

        (3)헌법소원을 통한 구제방법

Ⅴ.최근 개정된 國家賠償 法 개정안을 통해 생각해 보는 바람직한 개정방향 및 結論

참고자료

 

 

 

(1) 國家賠償 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7. 3. 3, 법률 제189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인 등에 대한 2중배상은 제한된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생명·신체에 대하여 각각 그 배상의 기준규정을 둔다.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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