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자료실 사회보장론 - 9장 고용보험 자료 EL

요약정리 자료실 사회보장론 - 9장 고용보험 자료
 

[목차]

제1절 사회적 위험으로서 실업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과 유형

3.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

제2절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1. 직능공제조합
2. 실업기금
3.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보험

4. 실업보험의 도입 지연의 이유

5.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제3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와 고용보험의 의의
1.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2. 고용보험의 의의
제5절 고용보험의 재정
제6절 고용보험의 급여
1. 급여의 수급조건
2. 급여의 내용
제7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와 쟁점
1. 고용보험의 한계
2. 실업부조제도의 부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발적 실업- 근로의욕의 상실로 취업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고전 경제학자들이 실업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빠져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29년의 대공황 이후 비자발적인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한 후 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사회보험으로서 실업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2. 실업의 원인과 유형

1) 계절적 실업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산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건설업종이나 농업, 어업이나 관광 등의 레저산업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2) 경기적 실업
- 경제가 주기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제 전체로 보아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에 따라 경기가 호경기와 불경기로 순환된다. 예를 들어 판매하려는 상품의 총공급보다 사려고하는 총수요가 적은 경우에 재고가 남게 되고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줄이게 되므로 고용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불경기로 발생되는 실업은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가져와 구매력 감소, 또한 경제적으로 재고를 증가시켜서 근로자는 해고되고 그들의 소득이 줄어 구매력이 더욱 감소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3) 구조적 실업
- 위장실업 또는 잠재실업이라고 하는데 독점이나 자본이 고도화되면 노동공급이 남아돌아 실업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유휴노동력이 실업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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