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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자료등록 순수민간부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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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순수민간부문

 

복지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특히 중앙정부)가 제공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의 재원과 운영 모두를 책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위기준의 확산과 함께 민영화가 보편화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만 제공될 경우 여러 가지 다음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당위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와 관련지어 설명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hoads, 1985).

 

첫째, 공공부문은 민간부문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많아 소비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또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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