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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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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는

유효성이 있는가

 

목차

서론

연구 목적

스크린 쿼터 정의

스크린 쿼터 내용

 

본론

관련 연구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시사점 도출

 

참고 문헌

 

서론 _ 연구 목적

스크린 쿼터제 축소는 뜨거운 감자

 

목적 “국산영화 상영의 기회 보장을 통한 영화산업의 보호”

“한국영화의 다양한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하는 것”

 

영화 산업의 보호는 물론 한국영화의 상영기회 뿐만 아니라 영화가 흥행

 

스크린 쿼터제가 얼마만큼 유효성이 있는가

 

서론 _ 스크린 쿼터 정의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제도

한국영화 의무상영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서론 _ 스크린 쿼터 내용

1934년 활동사진영화취제규칙 연원

1962년 영화법 제정

1966년 영화법 2차 재정

1966년 12월 27일 영화법시행령

1970년 연간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 총 상영일 30일로 축소

1973년 2월 16일 영화법 4차 개정

1981년 영화시책

1984년 영화법 5차 개정

1985년 한미영화협상 (스크린쿼터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강조)

1986년 12월 31일 영화법 제6차 개정

1993년 스크린쿼터제 감시단 발족

1995년 영화진흥법

1996년 7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

2006년 7월 1일 73일

 

본론 _ 관련 연구

1. 한국 영화 관객 수 증가

 

 

본론 _ 관련 연구

2. 한국 영화 점유율 증가

 

본론 _ 관련 연구

3. 다양한 한국영화

 

본론 _ 연구 방법

1.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영화산업

“수직적으로 결합한 대형 영화사들의 주도”

 

1.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영화산업

본론 _ 연구 방법

 

1.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영화산업

본론 _ 연구 방법

 

1. 대형 영화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영화산업

본론 _ 연구 방법

 

 

2. 멀티플렉스의 확산에 따른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저하

스크린의 증가

한국영화의 상영기회 증가

멀티플렉스의 지속적 증가

멀티플렉스란

 

1998년 국내 첫 도입

 

복수 영화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상영

 

종합적인 문화 소비 시설로 복합화

 

그 주에 개봉되는 영화를 대부분 상영

본론 _ 연구 방법

 

2. 멀티플렉스의 확산에 따른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저하

본론 _ 연구 방법

 

 

2. 멀티플렉스의 확산에 따른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저하

스크린쿼터의 도입목적

문화의 다양성 확보

멀티플렉스의 도입

“역효과”-와이드 릴리즈 방식

일부 흥행작이 다수의 스크린을 점유

 

흥행성 부족한 작품의 보호 역부족

 

본론 _ 연구 방법

 

2. 멀티플렉스의 확산에 따른 스크린쿼터의 유효성 저하

‘510’

‘370’

733/1200

본론 _ 연구 방법

 

3. 진흥정책으로 전환

한국영화 산업 “자생력”을 갖춤

 

-`스크린 쿼터제 보호 없이 발전 가능

 

-`보호에서 진흥정책으로 전환

ex)보조금, 인력양성 지원, 세제혜택

본론 _ 연구 방법

 

과거 영화산업의 생존 ☞ 긍정적 역할

 

수직적 결합이 이루어진 우리나라 영화산업구조하

☞ 스크린쿼터가 가지는 유효성 낮음

 

본론 _ 연구 결과

 

BUT!!

 

영화산업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국산영화의 상영기회는 상당한 수준에서 보장

 

극장의 국산영화의 상영일수는 의무상영일수 초과하고 있는 상황

☞ 유효성 낮은 상태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문화를 고취할 수 있다는 주장

→ 하지만!! 논리적 근거가 약함

본론 _ 연구 결과

 

1. 현재 영화 산업구조하에서 스크린쿼터로 인한 편익은

상당히 낮은 반면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스크린쿼터의 비용 증가가 예상됨

결론 _ 시사점 도출

2. 규제의 비용과 편익 고려하여 스크린쿼터 점진적 축소가

바람직함

3. 유치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영화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절한 경쟁 압력 부여가 바람직함

 

한국 영화의 구조 변화와 스크린 쿼터의 유효성, 이태규, 2006

 

한국 영화 흥행 결정 요인 :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Korean Motion Pictures Performance : Focused on Screen Quota System, 최영민, 2009

 

NEVER 백과사전

 

스크린쿼터 현황과 쟁점 및 향후 대응방안 분석,

 

보호 한국영화산업 내용 한국영화산업 쿼터 유효성 영화산업 영화 등록 보호 등록 스크린쿼터의 한국영화 의무상영 유효성 DB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영화산업 산업의 스크린쿼터의 한국영화산업 한국 스크린 DB 산업의 스크린 스크린 한국영화 한국 영화산업 쿼터 내용 쿼터 한국 영화 의무상영 보호 내용 DB 스크린쿼터 유효성 영화 의무상영 산업의 스크린쿼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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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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