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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검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노조전임자급여지급에대한검토

 

 

1. 노조전임자 관련 현황

 

2.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 법규정

 

3. 노조전임자로 인한 폐해

 

4. 노동계의 주장 및 문제점

 

5.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의 필요성

 

6.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1. 노조전임자 관련 현황

 

(1) 노조전임자수

 

`04년 12월 말 현재, 전임자 총수는 8,191명임(반전임자 1,593명 포함). 이러한 전임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수는 3,526개사로 노조전임자 1인당 평균 조합원수는 212명임(반전임자 포함시 171명).

 

※ 외국사례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일본 : 600명 수준

·미국 : 1,000명 수준

·독일 : 1,500명 수준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모

·93년도 지급총액 : 1,245억원

·97년도 전임자 급여 총액 : 1,500억원

·급여 이외에 사무실, 차량, 회식비 등 노조지원 경비를 포함할 경우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2.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 법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2항 :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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