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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것을 실무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증여세의 증여의제 4. 부인의 요건 2.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상속세증여세법상의증여의제및추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zip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의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의 추정 3. Case study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증여세의 추정 관 련 기 사 참 고 문 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상속세의 증여의제 2.hwp 파일자료 (다운로드). 법인세법 4.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약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자산을 무상또는  ......

 

 

Index & Contents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에 대하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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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의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상속세증여세법상의증여의제및추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의

2. Case study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및 판단기준

 

1. 부인의 요건

2. 부인의 기준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1. 상속세의 증여의제

2. 상속세의 추정

3. 증여세의 증여의제

4. 증여세의 추정

 

관 련 기 사

 

 

참 고 문 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약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③ 자산을 무상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약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⑤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⑥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약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 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이 가운데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때’는 그 미달한 이자상당액 을 익금산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무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⑦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⑧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해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⑨ 기타 ① ~ ⑧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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