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 레포트 

 

Intro ......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4. 본론 . , 왜곡 및 수정안의 졸속계획과 과대포장 2) 대기업의 과도한 특혜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및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 심화 3) 졸속한 추진과 국민적 합의 파기로 인한 국정수행의 신뢰 상실 4)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자족신도시’가 목표가 아니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정당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론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분석 1) 종합비교 2) 자족기능 대폭확대 3)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4) 삼성·한화·웅진·롯데, 세종시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듯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반응 3.hwp 문서 (DownLoad).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수정안반대의견 I.7% ⇒ 20. 비록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겠지만,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

 

 

Index & Contents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 레포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hwp 문서 (DownLoad).zip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수정안반대의견

 

 

I. 서론

 

II.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배경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반응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분석

1) 종합비교

2) 자족기능 대폭확대

3) 행정중심복합도시→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4) 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주요 내용

1)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2)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4)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5)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8) 종합: 핵심내용

 

5.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문제점

1) 원안의 축소, 왜곡 및 수정안의 졸속계획과 과대포장

2) 대기업의 과도한 특혜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및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 심화

3) 졸속한 추진과 국민적 합의 파기로 인한 국정수행의 신뢰 상실

4)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 대한 오류: ‘자족신도시’가 목표가 아니다.

5) 대안의 오류: 목적을 상실한 대안들

6) 추진방식의 오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없다.

 

III. 결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나의 제언

I. 서론

세종시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4대강 개발에 대한 논란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방안대로 일단락되었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듯하다. 일단, 현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추진되어왔고,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세종시의 원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현재와 많이 다르다. 비록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겠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업고 추진되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또한 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사명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 원안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수정안 추진에 대한 모순되는 사안이라 할 만 하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정당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론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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