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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2차 지구 사전예약으로 청약 받아 당첨자 발표 -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 4) 정책집행 단계 결정된 목표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실현시키는 과정 - 보금자리주택의 긍정적 평가 국내 주택시장에 중요한 전환요소를 제공 보금자리주택은 민영주택시장의 구조변화 촉진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 기업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역할 -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한 비판 그린벨트 해제를 이유로 주택정책의 실패를 환경부문으로 전가 미흡한 장소 선정 다소 높은 분양가와 전세가. -도심과 도시근교를 집중 개발공급하고,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19 부동산대책’(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 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 - 시민단체 전문가 - 부동산 거품의 지속등의 이유로 반발 - 공급확대의 정책이 아닌 미분양 등의 기존 주택을 활용한 정책 수요가 밀집한 기성시가지에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등도 대안으로 제시 2)문제정책형성단계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장기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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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개요

1) 정책 소개

-보금자리주택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도심과 도시근교를 집중 개발공급하고,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와 주택금융을 지원하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장기 전세장기임대공공임대분양 등 자가보유와 임대주택을 병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과의 다른 점이다.

2)정책의 장점과 기대효과

- 장점

공공주도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 기대효과

보금자리주택 10년간 150만 가구 공급예정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거여건 향상

 

3)현재까지 나타난 정책의 문제점

①수혜집단 선정의 문제(자격요건 파악 중심)

신혼, 재혼 부부 특별공급에 제한

→부부 사이 자녀 없을 경우 신청 X

 

②장소적인 문제

강남-명품 디자인 주거단지 →서민의 경제 여건 고려하지 않음

그린벨트 해제 →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생태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③정책수행 과정상의 문제

‘서민’의 조건 기준 불명확

→부동산투기 발생

2. 정책유형분류

- 총체적 이익

: 정책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

 

- 분할적 이익

: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가 정책대상 집단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

 

-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분할적 이익추구를 추구하는 정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정책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 합의, 지지, 옹호 등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

1) 총체적 이익추구 vs. 분할적 이익추구

- 로위의 정책유형

: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으로 나뉨

 

-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재분배정책에 해당

재분배정책 : 소득이 많은 계층으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각출,

저소득 계층에게 사회보장 차원에서 소득을 이전하는 정책

 

보금자리주택정책은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주택을 건설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소득층 등의 서민들에게 공급

 

주거에서의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차이를 줄이고,

‘집’이라는 재산의평등한 소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재분배정책

 

2) 로위의 정책유형분류 - 재분배정책

3. 정책과정에의 적용 - 앤더슨의 정책 과정

- 1960~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 내 주택부족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

 

→ 문제해결 위해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의 주택공급확대정책실시

 

→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과 인구당 주택 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

 

→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되어 지속적으로 문제시됨

 

→ 정책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정책 의제로 설정

1) 문제형성단계

정부로부터 정책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과정

- 이명박 대통령 - ‘9.19 부동산대책’(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 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

 

- 시민단체 전문가 - 부동산 거품의 지속등의 이유로 반발

 

- 공급확대의 정책이 아닌 미분양 등의 기존 주택을 활용한 정책

수요가 밀집한 기성시가지에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등도

대안으로 제시

2)문제정책형성단계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고, 각각의 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

- 최종안 채택

논의된 대안들 중,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아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제시안 채택

 

- 관련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신영수의원의 발의로 입법

 

→ 2009년 3월 20일에 보금자리주택의 전면적인 시행을 공포

 

3) 대안채택단계

앞서 검토된 대안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으로서 의사결정 단계

- 보금자리주택 건설 위한 지역 확보

보금자리주택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

보전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린벨트존 해제

 

- 직할시공제 도입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 사전예약제 도입 (수요자 위주의 정책 실현)

 

- 시범지구, 위례신도시, 2차 지구

사전예약으로 청약 받아 당첨자 발표

 

-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

 

4) 정책집행 단계

결정된 목표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실현시키는 과정

 

- 보금자리주택의 긍정적 평가

국내 주택시장에 중요한 전환요소를 제공

보금자리주택은 민영주택시장의 구조변화 촉진

수요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

기업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역할

 

-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한 비판

그린벨트 해제를 이유로 주택정책의 실패를 환경부문으로 전가

미흡한 장소 선정

다소 높은 분양가와 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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