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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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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시사 브리핑 및 개념 정리

본론

1.원인 및 현재 상황

- PF대출

- 경영진

- 정부

2. 정부 대책

 

서론

 

서론

저축은행이란

-1972년 상호신용금고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2금융권 은행

-서민 대상 금융기관, 수신과 여신업무 담당

-상위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설립되어 운영

 

본론

원인

PF대출

PF(Project Finance)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PF 구조

시행사

금융사

분양자

SPC

시공사

땅 투자, 관리

공사 대금

이익금 분배

공사 진행

분양 대금

분양

담보설정

대출금 상환

대출, 감독

 

2005~2007년, 부동산 거품이 생기며 PF 대출의 거의 전부가 이 시기에 발생

 

2008년 말, 건설업의 부실 발생.

정부측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 건설 사와 저축은행 간의 위험한 관계 유지

 

2010년,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PF의 부실 규모 확대

 

 

무분별한 PF대출

부산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기준 PF 대출 비중 67.1%, 고정 이하 여신비율 14.2%

→ 자산건전성 크게 악화

(다른 저축은행의 PF 대출 비중은 부산2 64.7%, 삼화 55.5%, 중앙부산 44.1%, 전주 33.8% )

 

마이너스 두 자리 수의 BIS 비율

또한, PF 대출로 인한 부실 상태가 BIS비율에 즉각 반영 못함

 

 

현재 상황

 

최근 저축은행들의 PF대출 및 부동산관련 대출비중 규제강화

 

→ 건설 위기 극대화 가능성

 

경영비리

특수 목적 법인(SPC)를 통해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120개의 SPC를 통해 4조 3653 억원의 대출

 

친인척을 통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 조성

 

 

대전 관저 4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SPC를 통한 대출 1700억을 받음. 대전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이 부결되었지만, 다음해 석연찮은 이유로 인,허가→전문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가능성

인천 효성지구사업은 부지확보가 쉽지 않자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시행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함, 이 과정에서 브로커 활동,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다고 추정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

 

제주도 리조트 부지매입을 위해 70억여원을 대출→대출 받은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총 80명에게 대출

 

경영진이 차명계좌로 돈을 쓰는 바람에, 제주도 현지 리조트 사업은 중단된 상태.

 

초대형화물선박, 7~8만t급 파나막스 벌크선 등, 대형선박 7척을 SPC를 통해 매입

 

파나마에 세운 “See of Harvest”(SPC)를 통해 8만톤급 선박을 4천만달러에 매입-2009년 6월

 

비슷한 시기에 마셜군도에 있는 7만 6천t급 벌크선을 2천 900만 달러에 매입

 

그랜드쉬핑(SPC)를 통해 파나막스(7~8t급) 벌크선 5척을 매입

 

2009년 5월~2010년 5월까지 선박 매입의 70%이상 집중되고, 매입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이 대출 됨→비자금 조성 가능성 조사중

 

 

정부의 감시 소홀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결정적인 기여

 

금감원출신 감사들은 대주주의 탈선을 돕고, 금감원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까지 함 →낙하산 관행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금감원을 지휘감독하는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제기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미룸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줘 → 부실 확대

 

2007년 이후 금감원에서 퇴직한 임직원 243명 중 78명 금융회사 감사나 사외의사로 재취업

 

그 중 증권사(19명), 보험사(16명) 저축은행(14명), 시중은행(10명)

 

캐피탈,카드(6명), 신용평가사(3명)

 

 

 

저축은행들은 국정원, 경찰, 국세청 출신을 로비스트로 활용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권력기관 출신들을 앞세워 무마

 

금융당국 정책까지 입김 → IFRS(국제회계기준)도입 유예요구

 

정부대책

인수전 추진

금융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인수 추진

패키지로 입찰 진행

 

정부입장

공적 연금 투입 최소화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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