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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같은 제품일지라도 각국의 환경규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오염유발정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② 그린라운드의 주요내용(공정 및 생산방식(PPMS)에 대한 규제)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대상이 종래에는 “제품자체”가 주 대상이었으나,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제품자체의 성질 뿐 아니라 원료의 채취에서부터 완제품이 생산되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생산행위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조건의 차이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력 차이로 개도국은 원천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보다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향후 논란의 소지가 많다.일반적으로 환경과 무역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U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린라운드(GR : Green Round)라 부르고 있는데 환경라운드(Green Round)란 용어는 1991년 10월 미국의 Baucus 상원의원이 ꡔ국가별 환경기준의 차이가 국제경쟁력 격차의 한 요인이 되므로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원가요인 만큼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ꡕ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GR출범을 제의한데서 비롯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논의 및 관련조치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WTO와는 별개의 논의를 뜻하고 있는 것처럼 과용되고 있으나 사실은 WTO체제안에서 무역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무역 규범에 반영시키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education. 환경오염과 국제협약2..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1)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5. 국제환경규제의 대응책1)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2) 정부의 대응노력3) 기업의 대응노력그러나 이러한 의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각종 무역 및 환경조치가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도국들은 이러한 환경보호 노력이 불필요한 무역효과를 동반할 경우 이러한 조치의 남·오용을 억제하고 부정적 환경효과를 유발하는 무역제한 조치를 제거하도록 무역규범을 보완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주요 국제협약1)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2)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3) 바젤협약4) 생물다양성 협약3.환경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 보고서1. 국제기구의 환경규제 동향1) 세계무역기구(WTO)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 UN 환경개발회의(UNCED)4) 국제표준화기구(ISO)5) 유럽공동체(EU)4. 따라서 무역규제의 대상으로 제품 뿐만아니라 제조과정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조건이 동일한 국내의 환경규제수단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건이 국가간의 교역에 적용되는 경우 오염을 덜 유발하는 선진기술이 표준공정으로 채택되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