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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es): 국제무역규범(GATT/WTO)하에서 인정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es): 국제무역규범(GATT/WTO)하에서 인정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으나 연구개발보조금, 환경기준 적용보조금 및 낙후지역 개발보조금등으로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고 공개적인 정부지원계획을 통한 지원에 의하여야 하며,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조금을 의미함. 예를들면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국내식량구호, 생산에 중립적인 소득지원, 재해보상, 은퇴 또는 휴경 및 투자지원 관련 구조조정 지원, 환경 또는 지역개발지원등이 해당됨

 

현지내 상태와 현지내 보전 (in-situ conditions and conservation): 현지내 상태는 유전자원이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며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함.

현지내 보전은 그 자연환경하에서 생태계와 자연서식지를 보전하고 종의 적정한 개체군 유지 및 회복하는 것을 의미함.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서의 보전, 유지 및 회복을 말함

 

현지외 보전 (ex-situ conservation):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천연서식지 외에서 보전하는 것

 

협의 (Consultation): 무역상대국과 공정한 무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또는 제도등을 통보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로 사용됨. 어느 회원국이 TBT 협정하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국에 생길수 있는 이익이 무효화 되거나 혹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여타 회원국이나 회원국들에 의해 본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문제된 타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1차적 단계로 서면요청에 의함

 

후회않기 조치 (No-regrets measures): 후회않는 조치 적어도 추가적 순비용 없이 다른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치임 (예 : 순비용의 증가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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