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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촉진법 등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으로 그 보호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운 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정보산업, 적응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소규모 기업시책의 미비 6. 중소기업정책의 인식 3.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자생력이 부족한 기업이 시책의 보호 속에 생존할 수는 誠게 되었다. 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 중소기업관련 법체계는 중소기업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타개의 특별시책 미비 7.. 경제력의 집중화 방지 7. 따라서 중 소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중심의 시책 3. 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I. 공업화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비제조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육성 · 발전되었으나 비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시책에서  ......

 

 

Index & Contents

중소기업정책상의당면과제와중소기업정책개선방안(방향)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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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상의당면과제와중소기업정책개선방안(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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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와 중소기업정책 개선방안(방향)

 

목차

 

Ⅰ. 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

 

1. 보호주의의 지원체계

2. 제조업중심의 시책

3. 국제화 시책의 미흡

4. 국제경영환경에의 대응시책 미흡

5. 소규모 기업시책의 미비

6. 중소기업 경영애로 타개의 특별시책 미비

7. 중소기업 도산방지대책 및 공제제도의 미비

 

Ⅱ.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1. 중소기업정책의 균형화, 고도화, 개방화

2. 중소기업정책의 인식

3. 대기업중심의 정책사고 탈피

4. 국제경쟁력의 강화

5.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6. 경제력의 집중화 방지

7. 소영세 기업의 구조조정

8. 중소기업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9.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적응력강화

10. 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I. 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

 

중소기업관련 법체계는 중소기업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정책집행의 기초로서 관련법규가 제정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주의의 지원체계

 

중소기업의 장점으로 창조성, 기동성, 전문성, 적응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중

소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금의

부족, 기술능력의 낙후, 우수한 경영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

여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존의 정부의 정책도 중소기업이 갖는 강점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불리점을 보완하거나 보호

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중소기업 관련법도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제정되어왔다

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쟁력이 없거나 자생력이

부족한 기업이 시책의 보호 속에 생존할 수는 誠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품구매촉진법, 계열화촉진법 등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으로 그 보호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운

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조업중심의 시책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관련 시책들은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립되고 있는 바 이는 우

리나라의 경제개발이 공업화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업화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비제조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육성 · 발전되었으나 비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시책에서 소외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는 2차 산업에서 서비스 및 정보

사업이 핵심을 이루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제조업뿐만 아니라 3차 산업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 · 변경될 경우 중소기업관련법 또한 개념이 확대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정보산업, 도소매업, 식품업 등과 같은 3차 산업이나 수산양식업

과 같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 및 법

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제화 시책의 미흡

 

현재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보험, 자금지원, 투자국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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