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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 가치가 없고 자기동일성이 이용되는 경우도 그들의 경제 가치를 이용하기위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보호로서 충분하다는 견지에서 부정인 입장5)도 있다.6)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은 연원상 프라이버시권에서 기인한 권리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지나친 확장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조각, 캐리커쳐,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한다. b.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Laurel and Hardy의 유족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뉴욕주 지방법원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이 고인의 사망으.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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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DownLoad

[사회과학]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hwp 자료문서.zip

사회과학 올립니다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사회과학]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

저작권법 - 퍼블리시티권

1.퍼블리시티권의 개념1)

우리나라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보면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사람의 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 등을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로서, 초상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컨대 스포츠맨, 연예인 그 밖의 공인 등의 사진을 광고와 같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비교

먼저, 초상권의 개념을 알아보자면 초상권이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 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촬영작성거절권과 촬영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표거절권,그리고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초상영리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초상권은 사람의 얼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이기만 하면 사진영상을 비롯하여 소묘, 몽타주, 캐리커쳐, 캐릭터 디자인, 조각, 인형으로 표현된 것들 모두 다 초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명서명음성 등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것 모두를 광의의 ‘초상’으로 포섭할 수 있다.2)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란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며, 권리행사의 기초가 되는 목적물로서의 보호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이다.

ⅰ)주체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에 대하여 초기에는 공적 인물이나 유명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점차 일반인에게 까지 확장하는 경향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의 아이덴티티도 경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 손해는 미약하다 하더라도 본인에 동의를 받지 못한 활동에 하여는 본인이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하나의 인물성을 가지는 뮤지컬 그룹과 같은 단체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확장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다.4)

a.자연인

가수 탈랜트 영화배우 개그맨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이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유명인의 경우 당연히 고객흡인력이 인

정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바, 일반인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 가치가 없고 자기동일성이 이용되는 경우도 그들의 경제 가치를 이용하기위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보호로서 충분하다는 견지에서 부정인 입장5)도 있다. 그러나 유명인이 아니라도 타인이 성명 초상을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 초상에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증거이며, 일반인도 광고출연시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유명인과 일반인을 구별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하급심 판례 중에서도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b.법인 는 단체

퍼블리시티권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느냐이다. 대체로 퍼블리시티권이 개인의 초상 성명에 대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의 보호를 중심으로 발전함에 비추어 미국의 판례 및 주법 등에서 자연인에 한정하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때 법인 기타 단체는 퍼블리시티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6) 나아가 퍼블리시티권은 연원상 프라이버시권에서 기인한 권리로서의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지나친 확장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법인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본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초상 음성 동작 취향 캐릭터나 이미지 등에 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결국 법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은 상호나 상표에 국한되어 이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로 족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7) 그러나 자연인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에도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고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의 측면보다 재산권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의 향유주체를 자연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8)

한편 인기보컬 그룹인 GOD나HOT같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의 고객흡인력이 저명한 자연인 못지않게 높다고 할 수 있고, 구성원의 개성이 그 명칭 속에 여전히 들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단체 그 자체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자체가 권리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이 권리주체가 되며, 개인의 인격적인 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하여는 상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다른 법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c.사자(死)

미국의 경우 사자의 퍼블리시티권에 하여는 일관된 원칙이나 판례를 찾기는 어렵다.

먼저 퍼블리시티권을 검토한 판례는 Price사건9)을 들 수 있다.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Laurel and Hardy의 유족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뉴욕주 지방법원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퍼블리시티권이 고인의 사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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