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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정 비준의 법적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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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정 비준의 법적 검토

I.서 론 II.비준반대론의 분석과 비판 III.결 론 FileSize : 32K

I.서 론 II.비준반대론의 분석과 비판 III.결 론 지구의 역사상 가장 야심적이며 가장 거대한 국제협상이라고 설명되는 우루과이라운드다자무역협상(이하 UR협상이라 함)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어 UR협상의 가장 주된 내용인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함)가 1995년 1월에 창설될[94] 예정이다. UR협상이 타결되어 WTO가 창설되는 이외에 기존의 상품무역에 관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보강되며, 새로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제정되는 등 세계무역질서는 유례없이 대폭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기관과 연구소마다 예상하는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UR협상이 타결된 결과 세계의 상품·서비스무역에 관한 장벽이 제거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그만큼 세계의 부는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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