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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012년 방송통신 핵심 과제 방송통신위원회(2011), 서교 출판사 김정태(2010),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참여정부때보다 악화” [텔레서베이] KBS TV시청료 인상 반대』 93. 의결한 후 방송통신 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양기석 역(1995), 공사가 이를 부과, `KBS와 권력`, 201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BCG(2010), 얼마가 적당한가 한국 30년 동안 불변 !! 2500 7200 22770 8000 36100 5500 16700 11000 17700 기타 47% 14% 40% 23% 0% 77% 15..zip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질문 1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족 한다. KBS가 위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수신료를 더 낼 용의가 1. 없다.1 6.공영 방송의  ......

 

 

Index & Contents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Down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pptx 자료문서 (파일첨부).zip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질문 1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족

 

한다.

안 한다.

 

질문 2.

KBS가 위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수신료를 더 낼 용의가

 

1. 있다.

2. 없다.

 

개요

KBS와 세계공영 방송의 재정 구조 비교

KBS수신료 인상 반대 의견

KBS의 미래

수신료 인상 방안 논의

토의

 

수신료, 그것이 알고 싶다.

 

공영 방송의 목표와 수신료

지역적 보편성

균등 비용 부담

고품질 방송

다양성

소수자 배려

국가 통합 기여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신료

 

방송법 제 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 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 징수한다.

 

 

 

수신료, 얼마가 적당한가

 

한국

30년 동안 불변 !!

2500

7200

22770

8000

36100

5500

16700

11000

17700

 

기타

47%

14%

40%

 

23%

0%

77%

 

15.6%

 

2.1%

 

82.3%

 

5%

30%

 

65%

 

5%

0%

 

95%

 

수신료

 

광고수입

 

다수의 나라에서 수신료가 예산의 60% 차지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광고수입의 비중은 5% 이하

 

 

비교 분석

재정 : 1조 3천억

재정 : 8조 3억

약 8 배 차이

수익 구조

국민 1인당 공영 방송 예산

GDP 기준 국영방송의 예산 비중 선진국 0.2% 대비

우리나라는 0.1%로 미흡한 수준 !

(단위 : 만원)

16.1

13.4

7.1

6.4

2.6

 

한국의 수신료 논쟁

 

KBS의 위상의 “Discrepancy”

전문가 76% “KBS 공정성,

참여정부때보다 악화”

[텔레서베이]

KBS TV시청료 인상 반대』

93.7%

.

관련 기사들

 

한편 속 사정은

 

KBS 시청 점유율 줄어드는 추세

광고시장 내 지상파 비율도 줄어듬

유선 방송 종편은 증가

공영 방송의 명분

 

재정 불안정성

100년 뒤 KBS의 미래는

 

 

치열한 경쟁 + 애매한 정체성

= 해답은

 

 

민영화-광고수입 의존

불황

호황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상업자본종속

공공성

저하

광고수입

예산

자본의존

결과

외부 효과

 

TR = 수신료 수입 + 광고 수입 + 정부 보조금 + 기타 수입

광고 수입에의 의존도를 낮춰야 함!

요인들

경기(+)

시청률(+)

정부 유착(+)

 

0으로 고정

재정 등식과 변수

 

 

수신료

인상

 

재원

확보

양질의 콘텐츠

시청률 향상

 

공영성

확보

장기적

성장

대안

수신료 인상

TR = 수신료 수입 + 광고 수입 + 정부보조금 + 기타 수입

장기적 성장에 수신료인상 필수

TV 소유 가구(+)

수신료 (+)

회피 정도 (-)

징수 비용 (-)

요인들

재정 등식과 변수

 

수신료 인상 적정액

 

왜

 

수신료 인상 후 재정구조

 

 

인상 전

항목

인상 후

약 1조 4000억

총 예산

약 1조 9700억

약 5700억

수신료

약 1조 1400억

약 5800억

광고 수입

약 5800억

약 2400억

기타 수입

약 2400억

수신료

비중

18% 증가

 

 

START

물가가 상승하였는가

경영구조는 효율적인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객관성이 있는가

공영성을 갖춘 컨텐츠를 생산하는가

인상한다

동결한다

독립적

감시 및 평가기관 필요!

인상의 알고리즘

YES

No

YES

YES

YES

No

No

No

 

 

결론

Max

공익

＜

장기적

성장 정책

공영방송 KBS

공적재원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여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강형철(2004), `공영방송론`, 나남.

강형철 외 공저(2010), `BBC 미래 전략`, 한울.

김진웅(2011), `방송자유와 공영방송`, 한울.

Tim Congdon 외 공저, 양기석 역(1995), `영국의 방송재정`, 한울.

강동순(2006), `KBS와 권력`, 서교 출판사

김정태(2010),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 북스

유럽연합의 열린사회연구소(2007),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규제,정책,독립,커뮤니케이션 북스

방송통신위원회(2011),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2),2012년 방송통신 핵심 과제

방송통신위원회(2011),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이수범(2008), 방송 산업의 재원 구조와 미디어 랩

방송통신위원회(2012), 2012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BCG(2010), KBS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

 

KBS의 방만한 경영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함

 

조건부 인상이 당연

인사 비효율성

제작 경비 초과

공급 업체 선정

 

인상 공영 공영 방송의 Down 인상 GW 수신료 공영 Down GW GW 방송의 방송의 인상 Down 수신료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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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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