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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표2-2>, 막대한 투자비 소요,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1981-2001),<표2-3> 참조) . 60년대 경제개발 근대화정책 추진이후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을 촉진하여 공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1997년부터는 「물 관리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분산된 물 관리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단지 물 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 정책조정의 역할만을 부여한 현재의 체계는 조정과 통합기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6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 , 환경파괴, 수자원 장기종합계획(1997-2011)의 정책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행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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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관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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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관리
우리나라 물관리에 대한 글입니다. 물관리_정책의_변천과정의_문제점과_개선방향
2. 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 - 공급위주의 정책
기존의 물 관리 조직과 법체계에 대하여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관리, 수도업무의 이원화 관리, 행정구역 단위의 하천관리체계, 수자원에 대한 포괄적 규정 부재와 관리책임의 불명확,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물 관리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1996년부터 「물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997년부터는 「물 관리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분산된 물 관리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단지 물 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 정책조정의 역할만을 부여한 현재의 체계는 조정과 통합기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업무의 분산성과 실질적인 통합조정기능의 부재라는 현 물 관리 행정의 문제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공급위주의 수량관리 정책이다.
60년대 경제개발 근대화정책 추진이후 우리나라의 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을 촉진하여 공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수자원 정책도 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965년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66-1975)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자원 개발 정책은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1971-1981),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1981-2001), 수자원 장기종합계획(1991-2001), 수자원 장기종합계획(1997-2011)의 정책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표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계획은 식량증산과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었고, 주로 대규모 댐을 건설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부작용으로 방대한 수몰지역의 발생과 주민이주대책, 막대한 투자비 소요, 환경파괴, 주민피해로 인한 지역갈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와 여타 세계적 관심이 물 부족 문제와 환경친화적 수자원 이용 문제에 집중되면서 1997년부터 시행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1997-2011)는 환경친화적 수자원개발 및 관리를 계획기조로 수정하였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용수 수요관리의 강화를 기본방침의 하나로 설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댐을 통한 수자원의 개발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되어, 향후 지속적인 댐건설을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행정이 여전히 공급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관련 각 부처의 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99년도 물 관리 종합대책(이하 물 관리 종합대책)에서도 나타난다. 물 관리 종합대책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년도 추진실적, 정부의 물 관리시책, 물 관리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매년도 실천계획과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물 관리 종합대책은 수자원확보 및 공급대책, 수질개선대책, 물관리추진체계 구축의 3대분야에 10대 추진분야와 88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총 5.6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표2-2>,<표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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