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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82년 당 12차 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중국은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공식연설에서 자본주의의 도입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약진운동 기간동안 실시되었던 인민공사(人民公社)는 전 국민의 80%에 달하는 농민의 토지소유 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제하여 오히려 농업의 생산량과 생산성을 저하시켰다.변화하는 중국과 개혁 개방 정책 Up 변화하는 중국과 개혁 개방 정책. 국유기업의 개혁 3.. 이미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등소평(鄧小平)의 `4개 현대화` 노선은 중국 사회주의노선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었고, 경제적 피폐 등 여러 폐해를 가져왔다는 현실 진단 하에 `중국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로 제시되었다. 중국 경제에서의 홍콩의 역할 V. 내수확대 강화와 대외의존도 감소 노력 7. . 제 4단계(1992년 ～  ......

 

 

Index & Contents

변화하는 중국과 개혁 개방 정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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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과 개혁 개방 정책

 

변화하는 중국과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중국문화의이해-중국의개혁개방

 

II.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등장배경

III.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경제 변화

1. 제 1단계(1978년 12월 - 1983년)

2. 제 2단계(1984년 ～ 1987년)

3. 제 3단계(1988년 ～ 1991년)

4. 제 4단계(1992년 ～ 1997년)

5. 제 5단계(1997년 이후 현재까지)

IV. 중국 경제의 성장과 대중화 경제권 형성

1. 중국·대만·홍콩 경제통합 진전의 배경

2. 대만과의 관계

3. 중국 경제에서의 홍콩의 역할

V.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과

VI. 중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들

1. 행 정 개 혁

2. 국유기업의 개혁

3. 금 융 개 혁

4. 인플레의 억제

5. 지역 분권과 지역간 경제 격차

6. 내수확대 강화와 대외의존도 감소 노력

7. 빈부격차 증가와 빈곤 문제

8. 에너지 수급

VII.맺 으 며

≪ 참 고 자 료 ≫

 

중국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 강택민(江澤民) 총 서기는 `중국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나 지금은 다양한 소유제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라고 규정하고 `기업과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주의 방식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공식연설에서 자본주의의 도입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한다. 강택민의 이러한 연설은 선언적 의미에서 처음이지만, 중국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과 적용이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등소평(鄧小平)의 `4개 현대화` 노선은 중국 사회주의노선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었고, 82년 당 12차 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중국은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모택동의 정책이 중국 사회에 사상적 편향, 경제적 피폐 등 여러 폐해를 가져왔다는 현실 진단 하에 `중국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로 제시되었다.

 

소련식 경제모델을 바탕으로 한 제1차 5개년 계획(1953～57)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모택동은 `대약진운동`(1958～61)을 통해 공산주의 단계로 곧바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대약진 운동은 공산사회로의 이행을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거꾸로 인민의 정치적 의식을 개조함으로서 생산력을 증대하고 그에 바탕으로 공산사회로 이행 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대약진운동 기간동안 실시되었던 인민공사(人民公社)는 전 국민의 80%에 달하는 농민의 토지소유 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제하여 오히려 농업의 생산량과 생산성을 저하시켰다. 스탈린 방식에 버금가는 강제적 농업 집단화 정책을 시행한 모택동의 급진정책은 중국 농촌의 피폐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유소기,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실권파는 대약진운동을 `대재난운동`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중국 지도부 일각의 실권파는 `조정(調整) 공고(鞏固) 충실(充實) 제고(提高)`라는 `8자방침`을 통해 국민경제를 대약진운동 이전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8자방침`으로 표현되는 재조정정책이 일정부분 실효를 거두고 인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자 모택동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주장하는 실권파를 `實權을 장악하고 있는 한 줌의 당내인사`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모택동 노선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모택동은 유소기와 등소평으로 대표되는 `주자파`(走資派)의 `反혁명적` 노선에 대항해 다시 한번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文化革命`(1966～76)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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