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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erfGE 39, 1(72)에서의 Brünneck판사와 Simonvkstk의 소수의견연방헌법재판소가 그 사이 많은 결정에서 그의 과제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경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위하여 노력한 후 이러한 기능적합적 통제기구의 모색에 헌법학계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헌법재판의 한계규범통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등이 부여되어 있는 헌법재판제도 하에서는 권력분립의 문제가 새로이 제기된다는 문제인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수십년전에 이미 지적되어 왔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적절한 도구의 획득은 아마도 앞으로 수십년후에 사법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1975년의 판결에서 이미 입법부와의 관계는 확인 되었다.1.국가기능구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DownLoadⅡ.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은 종래의 권력분립제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분립의 문제가 새로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보다는 은폐하고 있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기능적으로 구별하는 것과 헌법재판의 결정법칙과 논증모형의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그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 헌법재판의 개별사건에 있어서의 지나친 개입은 각 입장에 따라 비난이 가해진다.IWINV.a) 헌법재판의 한계는 법과 정치의 구분을 통해서는 파악될 수 없다. 사법적 자제의 요청국가기능구조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지위에 관한 논쟁이 주로 학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통제의 경계에 대한 일정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기관을 창설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와 정치적 과정을 규율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규범인 헌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