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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역경제블록간의 배타적 경쟁을 촉진시킬 잠재적 가능성도. 재화와 용역의 단순한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활동도 세계화되는 이러한 추세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교역질서가 요구되었고 또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소위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가 대두되어 각종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전체를 대상으로 노동, 기술, 제도 및 정책을 투명하게 다른 회원국들에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세계무역환경 (global trade environment) 이 보호무역으로 나가는데 대한 사전적인 예방기능을 하고 있. , 사회, 자본,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revolutionary change)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establishment of global network)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무역관련법, 이에 따라 일종의 협정체제인 GATT보다 강력하고 국제법적 강제력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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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출범과 경제적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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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출범과 경제적 지역주의

 

1. WTO의 출범

 

세계경제는 정보통신(IT)과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적 거리(economic distance)는 축소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초고속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revolutionary change)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establishment of global network)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활동의 세계화는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of global economy)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전체를 대상으로 노동, 자본, 기술, 경영을 최적으로 결합하여 세계적 규모의 생산과 판매조직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직접투자가 국제무역보다 2-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의 매출총액이 세계무역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기업 활동의 범세계화로 세계적인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요구됨에 따라 거대한 다국적기업도 그들의 핵심 분야(core competence)에 전략적인 특화(strategic specialization)를 이루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가 확대되고 있다.

재화와 용역의 단순한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활동도 세계화되는 이러한 추세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교역질서가 요구되었고 또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소위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가 대두되어 각종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노력으로 그 동안 확대되었던 국제무역거래를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도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효수요의 창출(creation of effective demand)을 통한 고용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교역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일종의 협정체제인 GATT보다 강력하고 국제법적 강제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가 관련국가들 간에 장기간의 협의를 거쳐 1995년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우루과이 다자간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서 동 협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WTO는 GATT를 통하여 그 동안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산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유도하고 각국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며 세계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규범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또한 농산물교역에 있어서도 다자간협정을 채택하고 정보통신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며 GATT 규정이 갖고 있었던 반덤핑조치를 포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들의 모호성을 명료화하였다. 세계무역질서와 관련한 WTO의 가장 큰 특징은 분쟁해결기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GATT는 일종의 협정체제로서 세계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WTO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발생된 무역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설립하여 회원국들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무역관련법, 제도 및 정책을 투명하게 다른 회원국들에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세계무역환경 (global trade environment)

이 보호무역으로 나가는데 대한 사전적인 예방기능을 하고 있다.

WTO에서는 회원국들의 모든 무역분쟁을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조치도 GATT와는 달리 핀차보복(cross retaliation)을 허용하고 있어서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상이한 분야로의 보복이 가능하여 협정위반시 위반 회원국에 가해지는 제재조치가 크게 강화되었다. 무역자유화와 세계시장개방을 목표로 GATT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국제기구로 탄생된 WTO는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안정된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경제적 지역주의

 

세 재무역 기구의 출범으로 배타적 이고 차별적인 지역 경제블록의 강화(intensification of exclusive and differential regional economic bloc)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지역주의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EU가 회원국의 수를 2004년 5월 1일 이후 25개국으로 늘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역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함으로써 자국중심의 광역경제권의 실현을 위하여 주력하고 있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 지역주의는 단순한 광역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블록간의 연계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EU간의 범대서양경제권(TAFTA)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EU간의 정상회담인 ASEM이 개최되는 등, 지역경제블록간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경제적 지역주의의 광역화와 지역경제블록간의 경제협력강화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 지역경제블록간의 배타적 경쟁을 촉진시킬 잠재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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