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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해위계산의 의의와 요건,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부인의 대표적인 사례또한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한 글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부인
Ⅰ. 개요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시 가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대표적인 사례
1.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2. 가지급금 인정이자
3.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법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어야 하며, 거래당시 특수관계자이어야 한다.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법령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되거나 기타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표적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의 고가양수·저가양도
② 자산·금전·용역의 저율대여·고율임차
③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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