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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지향점과 사회 인식 등을 담보한 것으로서 명칭에 담겨진 의미는 상당히 크다.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의 최근의 배출요인과 유인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탈북자의 탈북배경과 남한 입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귀순자’는 1962년 4월 법률 제 1053호 ‘귀순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에서 사용하였으며,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이 600여명이었으나, 특성,, 다섯째는 더 나은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hwp 파일문서 (열기). 더구나 그 문건이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이 참아낼 수 없다. 북한이주민의 입국 경로와 제3국 체류 시 어려움 1)북한이주민의 탈북 경로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을 전으. 북한이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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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가족복지론 -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이해

Ⅰ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이해

1. 북한이주민 관련 용어 개요

북한을 떠나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주민에 대한 명칭은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아. 어떠한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명칭은 그들의 역사, 특성, 정체성, 지향점과 사회 인식 등을 담보한 것으로서 명칭에 담겨진 의미는 상당히 크다. 특히 북한이주민들을 부르는 명칭은 명칭이 지닌 의미에 따라서 남한사회에서 그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착지원 제도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북한 이주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을 부르는 명칭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주민의 용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귀순용사’로 쓰이다가 ‘귀순동포’ 또는 ‘귀순자’로 사용되었다. 귀순이라는 용어는 ‘반항심을 버리고 복종함’ 또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함’이라는 의미를 가져 거부감을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귀순자’는 1962년 4월 법률 제 1053호 ‘귀순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에서 사용하였으며, ‘귀순용사’는 1978년 12월 법률 제 3156호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서 정부 정책상 공적에 의해 물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차원을 의미하는 냉전시대 선전 과시 방편의 결과였다. ‘귀순동포’는 199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양적 증가와 다양한 계층의 발생에 따라 1993년 6월 법률 제4568호 ‘귀순북한동포 시행령’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증가에 따른 지원 축소의 조치를 의미했다. 이로 인해 1997년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4년 이후 러시아 벌목공의 집단귀순을 계기로 통일 차원의 대책으로 제정된 1997년 ‘북한이탈주미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식화한 용어이다.

이후 통일부에서 공모 및 국민 여론 조사 과정을 거쳐 2005년도에 선정한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그 동안의 법률용어였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법률용어를 개정할 정도로 적절한 용어로서의 지지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행정기관과 정작지원을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 중에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측면의 이유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주오거나, 가족을 따라서 점진적인 이동의 한 형태로 이주해온 이주민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주민’이라는 폭넓은 의미를 가진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2. 북한이주민의 유입배경

1990년 이전 탈북은 특수한 배경과 원인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특수한 사건이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탈북은 일상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분단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여, 1990년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원이 600여명이었으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 등의 체제위기가 고조된 19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4년부터 1998년 대량 탈북 사태 발생 시까지는 식량부족과 경제난이 주된 탈북의 원인이었다. 다수의 탈북자들이 식량과 경제적 원조 획득 후 자발적 귀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난과 함께 외부 정보획득과 자유ㆍ희망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으로 발전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기회제공 등에 확정되면서 탈북의 원인이 변화하였다. 대량탈북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경제외적인 요이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자녀의 교육기회 제공이 주도니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식량난이 탈북의 가장 큰 원이었으나, 식량난의 심각성이 줄어들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자들 중 귀환하는 수가 줄기 시작하였고 중국에 체류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중국의 변화에 대한 경험과 그 과정 속에서 남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함을 통하여 탈북 이후 남한으로의 행로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 탈북자의 탈북배경과 남한 입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북한으로 귀환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가족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귀환보다는 한국행이나 중국에서 더 뻗치려 한다. 북한으로 송환 시 체벌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 3자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처벌의 수위는 설령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느끼고 당하는 공포와 두려움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처벌은 낮아지더라도 그 문건은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성분을 중시여기는 북한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는 없다. 더구나 그 문건이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이 참아낼 수 없다. 부모가 탈북 경력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은 최하층으로 떨어진다. 나도 탈북 했다가 잡혀 송환된 적이 있는데, 지속적인 감시와 이것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재탈출 할 수 밖에 없었다.”

2000년대로 접어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주민들은 상당수가 중국에 체류해 있던 탈북자들의 남한으로의 이동의 결과이고 동시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때문이다. 북한이주민들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의 최근의 배출요인과 유인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출요인으로는 첫째,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이다. 둘째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이다. 셋째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위험이다. 넷째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과 편견을 들 수 있고, 다섯째는 더 나은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인요인으로는 첫째는 중국내에 있는 조선족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다. 둘째는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이고, 셋째는 취업기회이며, 넷째는 여성에 대한 수요의 증대이다. 그리고 가족의 결합을 위한 요인과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다.

3. 북한이주민의 입국 경로와 제3국 체류 시 어려움

1)북한이주민의 탈북 경로

중국에서 2008년 올림픽을 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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