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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 해 주는 제도이다.

- 노조법 제24조 4항에 규정한 업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

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함.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없어지는가

노사가 단체협약 또는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고 노조가 스스로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급여 지금이 금지되고 지원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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