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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규직과 비정규직 확대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구조적 장애로 될 것임을 누누이 지적해왔다.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 다운받기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hwp (파일첨부). 3년 후 고용보장방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2년 11개월만 고용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거의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zip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며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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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

 

비정규직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목차-

 

1.도입부

-비정규직의 사회적 이슈화

 

2.서론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의 역사

 

3.본론

-비정규직의 규모와 현황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실의

-비정규직 시위 현장을

다녀와서...

 

4.결론

-비정규직의 미래에 관한 전망

-느낀점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비정규관련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는 양극화 현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빈부격차의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확대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구조적 장애로 될 것임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며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파견근로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와 거의 모든 직종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내수침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노동유연화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소위 보호조치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3년 후 고용보장방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2년 11개월만 고용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3년 후에도 고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많다. 포괄적인 사유가 5가지나 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인정할 수도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기간제한이 없는 기간제를 무제한 사용할 수가 있어 사실상 무제한의 비정규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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