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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노숙인과 부랑인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홈리스(the homeless)란 개념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역사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노숙으로 빠지는 회전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다섯째, 노숙인 등에 대한 총체적 보호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감소,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 , 주거권 문제 등 노숙인 인권침해 실태는 각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숙인적 증가 이유는 IMF 당시 구조 조정 실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노숙인들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노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리노숙 단계에서 집중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

 

 

Index & Contents

노숙인복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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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

 

노숙인복지

 

노숙인복지

 

I. 개념

 

노숙인은 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정해진 주거 없이 공원. 길거리. 지하철 등을 거처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즉 노숙인은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한 집단으로 노숙생활의 직접적인 이유는 주거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제2조에 나타난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노숙인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계수단의 유무로 노숙인과 부랑인으로 이원화하였으나, 노숙인과 부랑인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홈리스(the homeless)란 개념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숙인 문제만을 다루었다.

노숙인적 증가 이유는 IMF 당시 구조 조정 실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노숙인들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이들은 새로운 신빈곤층으로 인간의 기본욕구인 주거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질병. 알코올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치료의 기회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들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숙인 인권상황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및 수면부족이 건강권을 위협, 안정적 노동을 통한 소득의 미획득. 폭력, 신분매매. 명의도용(사기), 공공부조의 착복, 강제철거동원. 노동기회의 차별, 주거권 문제 등 노숙인 인권침해 실태는 각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각의 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II. 주요 내용

 

노숙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로는 일자리, 사생활이 보호되는 집,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에 의한 보호사업, 노숙인 쉼터 입소를 통한 자활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을 노숙인 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는다고 밝히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셋째,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법의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총체적 보호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 방지 효과와 함께, 알코올 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경제적 개인적 사정으로 노숙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 대해 노숙 이전 단계부터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리노숙 단계에서 집중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시설로 입소하여 특성화된 서비스를 향유토록 한다.

근로의욕이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거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노숙으로 빠지는 회전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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