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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역(개념,특수영역)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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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역(개념,특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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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 대한 합의(조약)와, 일반적인 국경의 표시(말뚝, 철조망, 간판 등)은 구별된다. 국경 표식은 단순한 사실 행위로 이것으로 법적 권원을 무조건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지도상의 경계선과 실제 국경조약 혹은 실질적 영유권 행사지역이 차이가 질 경우 지도상의 경계선은 의미가 없어진다. 대동여지도에 ｢두만강 이북｣이 조선영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다른 한, 중간의 합의가 발견된다면 대동여지도상의 경계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나 국경 조약에 첨부된 지도는 틀리다. 더욱이 국경 조약에 국경에 대한 설명과 실제 지도 상의 경계선이 틀린 경우 지도 상의 국경선이 우선한다.

 

b.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자연적 경계에 따라 국경이 획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i) 양국이 산맥을 두고 인접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봉우리, 혹은 분수령, 산줄기, 산맥을 국경선으로 한다. 그러나, 분수령이 산맥의 최고 해발지점과 일치하는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다.

ii) 하천이 국경선이 되는 경우 배의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그 중앙선이 경계가 된다. 그러나, 배의 운항이 가능한 하천의 경우 무조건 중앙선을 경계로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배가 운항할 수 있는 충분히 깊은 지역을 골라 운항하다보면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운항가능한 하천이 국경이 되는 경우에는 산맥의 반대 경우로 가장 깊은 곳을 따라 선을 그어 경계를 정한다. (Thalweg원칙) 19c초 확립. ->만약 침식, 첨부에 의해 Thalweg이 변하면 국경선도 변경.단, 갑자기 홍수 등으로 변하면 국경선은 변하지 않는다.

iii) 호수의 경우 일반 원칙은 없으나 중간지점과 양끝 국경선을 연결한 점이 경계선이 된다.

 

iv) 교량의 경우 교량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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