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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대법원 1983. 판결 63후45 판결] 신규 발명과 유기적 결합여부에 따라 보호범위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법학) 1.zip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법학) 1.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완전 동일한 경우 공지기술(a+b+c)과 완전 동일한 특허발명(a+b+c)이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 부인하고 있다.26.22.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보다 상위개념인 경우 공지기술(a1+b+c)로 이루어진 발명보다 상위개념으로서 특허발명(A+b+c)(A는 a1, a2로 구성된 발명)로 구성된 발명이 특허받은 경우 특허권의 효력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은 신규성 상실로 특허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특허된 경우에는 무효심결 여부와 관계없이 a1+b+c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공지기술인 경우 [대법원 1964. 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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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법학)
1.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완전 동일한 경우
공지기술(a+b+c)과 완전 동일한 특허발명(a+b+c)이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2.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보다 상위개념인 경우
공지기술(a1+b+c)로 이루어진 발명보다 상위개념으로서 특허발명(A+b+c)(A는 a1, a2로 구성된 발명)로 구성된 발명이 특허받은 경우 특허권의 효력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은 신규성 상실로 특허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특허된 경우에는 무효심결 여부와 관계없이 a1+b+c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3.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공지기술인 경우
[대법원 1964.10.22. 판결 63후45 판결]
신규 발명과 유기적 결합여부에 따라 보호범위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법학)
1.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완전 동일한 경우
공지기술(a+b+c)과 완전 동일한 특허발명(a+b+c)이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2.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보다 상위개념인 경우
공지기술(a1+b+c)로 이루어진 발명보다 상위개념으로서 특허발명(A+b+c)(A는 a1, a2로 구성된 발명)로 구성된 발명이 특허받은 경우 특허권의 효력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은 신규성 상실로 특허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특허된 경우에는 무효심결 여부와 관계없이 a1+b+c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3.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공지기술인 경우
[대법원 1964.10.22. 판결 63후45 판결]
신규 발명과 유기적 결합여부에 따라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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