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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북의 선지를 회복함으로써 국토의 통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의 숙원과 노력을 줄기차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다운로드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 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군비 증강 등의 무력적으로도 앞서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신생 독립 국가와 중립 국가와의 국교 수립과 외교 노력에 주력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2.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신생국가가 많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중립국을 표방하면서 기존 UN의 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 대표가 남북한 대표의 UN동시초청안을 내놓았을 때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았다. 변천(變遷)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는 연구화 태세도 갖추어 나갈 것…” 또 1966년 연두 교서에서 전에 있었던 ‘선건설 후통일’ 원칙이 잘 드러난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신생국가나 중립 국가와의 외교 강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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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1. 배경

 

민정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미 전부터 박정희는 남북한 경쟁에 있어서 국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따라서 ‘선건설 후통일’정책을 천명하였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나라의 경제력이 북한에 대해 절대 열세였고 1970년대에 나아가면서 점차 비슷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따라서 국력 증강에 힘을 쏟게 되었고 이를 통해 통일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60년 대 북한은 국제 경쟁력에서 남한에 상대적으로 앞서 있었고 또 중?소와 군사 동맹을 맺고 3대 혁명 역량 강화, 군비 증강 등의 무력적으로도 앞서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외국 군대 철수, 남북 협상 및 교류를 제의하는 등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남한보다 앞서 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신생국가가 많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중립국을 표방하면서 기존 UN의 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외교를 많이 맺어 국제 사회에서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하려 하였다.

 

2.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1963년 12월 17일 정권 이양에 따라 제 3 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이 때 국회에 보낸 1964년 연두 교서에서 제 3 공화국의 통일 정책을 보였다.

“국제 연합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우리는 이북의 선지를 회복함으로써 국토의 통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의 숙원과 노력을 줄기차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천(變遷)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는 연구화 태세도 갖추어 나갈 것…”

 

또 1966년 연두 교서에서 전에 있었던 ‘선건설 후통일’ 원칙이 잘 드러난다.

“…우리의 지상 명령은 바로 조국의 통일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 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 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윗단계가 된다.…”

 

이런 정책은 계속 이어지는데 1967년 1월 국회에 보낸 연두 교서를 보면

“공업입국의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질 1970년대에는 국토통일의 전망은 보다 밝아 올 것”

이라 말하고 그 때에 이르면 우리를 둘러싼 통일에 대한 자주적인 기반과 기회가 마련되어 국제 정세도 크게 변동될 것이라고 예견한 뒤 통일은 단순한 염원이나 국토 분단의 개탄만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박정희는 한국의 경제 수준이 최소한 북한과 비슷하거나 누를 정도가 되고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후에 북한과의 통일 협상 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통일을 이룰 가능성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다.

 

국력 증강 외에 필요한 것이 또 있었다. UN에서 한국의 기존 통일 정책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지지국들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신생 독립 국가와 중립 국가와의 국교 수립과 외교 노력에 주력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 대표가 남북한 대표의 UN동시초청안을 내놓았을 때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았다. 미국의 스티븐슨이 ‘북한이 UN의 권위와 기능을 수락할 때에 한해서’라는 조건문안을 넣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UN진출이 무산되었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신생국가나 중립 국가와의 외교 강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3. 60년대 박정희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이 때의 통일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길러 북한보다 앞섬으로써 남북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② 신생독립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힘써서 UN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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