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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렛,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 한, 농산물은 WTO농업 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854개 중 2,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 하는 장치 마련.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 6) 원산지 규정 -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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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전략

 

한국의 FTA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FTA전략

 

3. 한, 칠레 정부간 협정문의 주요 사항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한다.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

⑤ 16년 이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 이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협정 발효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 이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 발효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 이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 발효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 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

⑨ 5년 이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 발효후 5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 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 발효 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칠레

① 교역 품목 수 기준 즉시철폐 비율은 41.8%이며, 총 품목수 5,854개 중 2,450개 품목이 해당된다.

② 우리나라보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칠레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율은 30.6%로 낮은 대신,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한다.

③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5%)을 10년 내 자유화함.

2) 비관세장벽 완화

- GATT 제 11조에 의하지 않는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농업 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3) 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

4) 지적 재산권 보호

- 한, 칠레 양국이 FTA를 통해 유명상표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

5) 투자 장벽 제거

(1) 내국민 대우를 보장

(2) 최혜국 대우, 이행의무금지, 분쟁해결절차 규정을 통해 이미 투자된 투자보호를 극대화 하는 장치 마련.

6) 원산지 규정

-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류, 전자제품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병용

7) 세이프 가드 허용

- 협정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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