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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3)철회의 취소 가능 . (2)취소와의 구별 ①행위주체 철회-처분청만 취소-처분청,감독청 ②소급효 철회는 장래효,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행정 자료실 행정행위의 철회 자료 [행정] 행정행위의 철회. 의의 (1)개념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 ,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2)부수적 효과 관련 문서?물건의 반환 ,판례) 행정은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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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행정행위의 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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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행정행위의 철회

 

[행정] 행정행위의 철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1)개념

아무런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시킬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미 행한 허가등을 취소할수 있다.”라고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은 비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성립상 하자가 있어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혼숙과 윤락행위등을 일삼아 여러차례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숙박업허가취소라고 흔히 불리우는)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2)취소와의 구별

①행위주체

철회-처분청만 취소-처분청,감독청

②소급효

철회는 장래효, 취소는 소급효도 가짐

③원인

철회 - 새로운 사정의 발생

취소 - 성립당시의 하자

 

* 철회와 취소의 유사성 주장하는 견해의 대두

감독청이 직권취소권 가질수 없으며, 직권취소의 소급효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는 것이 그 논거

 

2. 철회권자

처분청만 행사, 감독청은 행사못함⇒다수설

☞다수설의 논거는 취소와는 달리 철회는 법치주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닌점, 철회는 장래에 있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킬 것이냐 아니냐라는 고도의 실무적 판단을 요하는 것인데 이는 상급행정청이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 철회권조차 감독권의 일환으로 마음대로 휘드른다면 하급청의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심대하게 침해된다는 점등이다.

 

3.법적 근거

(1)철회자유설(다수설,판례)

행정은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불요

(2)철회제한설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해 새로운 행정행위 발급의 실질 가지는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적 근거 가 필요

 

4. 철회사유

 

(1)새로운 사정의 발생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변경 결과 현재의 사실관계?법령에 기초하여 행정행위를 한다면 위법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기타의 사유

①철회권유보사실의 발생:행정행위 발급당시에 부관으로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할 때

②상대방의 의무위반:새로운 사정의 발생의 대표적인 사례

③기타 철회를 해야할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④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위의 각 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이 철회사유로 들고 있는것

 

5. 철회권의 제한

(1)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2)부수적 효과

관련 문서?물건의 반환 , 손실보상

(3)철회의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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