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권, 취소권,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 , 형성의 소를 창설의 소 또는 권리변동의 소라고도 한다. 18.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39924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상법학자 중에 확인의 소를 보는 견해가 많고,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가소 2조 제1항 가류사건)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에 속한다고 풀이하지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지상물매수청구권 등)과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비로소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있다.. 91다14369,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확정?실현시키는 선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확인?이행의 소와 구별된다.hwp 파일자료 (다운받기). 따라서, 확인의 소인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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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hwp 파일자료 (다운받기).zip
민사소송에 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서 형성의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
1. 형성의 소의 의의
형성의 소(Gestaltungsklage, constitutive remedy)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일정한 법률요건(형성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즉, 지금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소멸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성의 소는 창설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있는 법률관계를 확정?실현시키는 선언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확인?이행의 소와 구별된다. 따라서, 형성의 소를 창설의 소 또는 권리변동의 소라고도 한다.
원래, 형성권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추인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과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비로소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있다. 후자인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형성의 소이다.
따라서,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형성판결은 대세적 효력 때문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명문으로 제소권자나 제소기간을 한정하여 놓은 경우가 적지 않다(주총결의취소의 소, 상376).
2. 형성의 소의 종류
1)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혼인의 무효, 입양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가소 2조 제1항 가류사건)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에 속한다고 풀이하지만, 이들의 무효는 반드시 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김주수 교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의 소인가, 확인의 소인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상법학자 중에 확인의 소를 보는 견해가 많고, 판례(대법원 1993. 8. 18. 91다14369, 39924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결의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생략)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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