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회를 지향한 세제개혁 자료 분권형 사회를 지향한 세제개혁. [문서정보]. 즉 대중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아노미현상과 무관심(apathy)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이유가 시장경제가 사회체제의 유대를 붕괴시키고 공공의식을 쇠퇴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긴급한 위기해소를 위한 일시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기능마비를 해소하려면 정치체제가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회체제의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생활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서는 분권적 분산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분권을 위해 정부활동의 물적 토대인 재정관계도 전면적 개혁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무관심 현상은 중앙집권화와 관계가 있는 현상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주도가 필요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현대자본주의체제의 한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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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사회를 지향한 세제개혁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주도가 필요한 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긴급한 위기해소를 위한 일시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 이제는 제도와...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주도가 필요한 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긴급한 위기해소를 위한 일시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 이제는 제도와 규칙에 의해 운용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실업해소와 빈곤대책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강조되고 있고, 교육의 정상화와 청소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생활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서는 분권적 분산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분권을 위해 정부활동의 물적 토대인 재정관계도 전면적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시 간섭적 행정관행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행정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신자유주의적 체제개혁의 치명적 결함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본주의체제의 한계는 시장경제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증식되는 데 있다. 경제체제가 국경을 넘어 증식되면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사회체제의 기능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치체제의 능력을 마비시킨다. 이러한 기능마비를 해소하려면 정치체제가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회체제의 기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현실에서 공공부문을 축소조정하는 이유의 하나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감 때문이다. 즉 대중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아노미현상과 무관심(apathy)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이유가 시장경제가 사회체제의 유대를 붕괴시키고 공공의식을 쇠퇴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무관심 현상은 중앙집권화와 관계가 있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정치체제의 기능이 지역사회라는 ‘公共’의 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라는 ‘멀리 있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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