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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현황으로 살펴본 탈세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모색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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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현황으로 살펴본 탈세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모색

 

유형별 현황으로 살펴본 탈세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유형별탈세의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탈세의 유형

Ⅲ. 탈세의 원인 및 문제점

Ⅳ. 결론

 

 

 

2. 법인

 

법인이 내야할 가장 큰 세금은 법인세이다. 법인세의 탈세 역시 자영업자들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법인이 어느 정도의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정확히 사례를 조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회계장부의 조작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탈세는 많은 혜택을 더해주어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부분 더 내어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법인세가 탈세되고 있는 현황을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환위기 이후 쏟아져나온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재매각, 막대한 차익을 챙긴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어 주목된다. 외국계 펀드들은 1998년 국내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이후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와 부동산 부실채권 등에 투자해 남긴 차익이 최소한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에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H&Q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향후 칼라일(한미은행), 뉴브리지(제일은행 등), 골드만삭스(국민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투자한 뒤 매각을 추진중인 펀드들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난해 8∼9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65개 탈세혐의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라부안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펀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포착,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다는 것. 당시 국내에는 외국계 펀드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팽배해 있던 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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