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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지대추구행위의사회적비용에관한이반균형분석

 

地代追求行爲의 社會的 費用에 관한

一般均衡 分析*

 

 

趙 東 根**

 

 

 

 

 

< 목 차>

 

 

 

Ⅰ. 序 論

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模型에 대한 批判

Ⅲ. 地代追求行爲의 一般均衡分析을 위한 模型設定

Ⅳ. 一般均衡 模型下에서 地代追求行爲의 社會的 費用

Ⅴ.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는 ??經濟誘引의 존재와 競爭原理??에 기초하고 있다. 즉, 경제유인을 따라 자원이 경쟁원리에 의해 배분되면, 經濟的 共同善이 이룩될 수 있다1). 그러나, 경제유인이 왜곡되어 기회비용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는 地代가 발생하면, 개별 경제단위의 경쟁적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社會的 損失이 유발될 수 있다. 이같은 사회적 손실은 경쟁원리의 귀결에 관한 일종의 逆說인 셈이다.

현실적으로, 資源配分은 순수한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힘에 의해 그 配分 樣態가 결정되며, 經濟地代는 이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2). 즉,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制度的 要因이 경제단위간의 力學關係에 의하여 內生的으로 결정될 때, 동일한 利害關係를 가진 경제단위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分配裝置가 構築되도록 資源을 투입할 유인을 갖게 된다. 한편, 이같은 자원투입의 결과 경제지대가 창출되면, 경제단위들은 보다 많은 지대를 차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로비활동을 벌이는 등 추가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경쟁적 지대추구행위의 결과 실물생산에 쓰일 수 있는 자원이 地代追求活動에 투입됨으로써 그만큼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때, 문제의 본질은 社會的 損失을 낳는 地代追求行爲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합목적적인 最善의 選擇이라는 점이다.

獨寡占市場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Tullock(1967)의 논쟁에서3) 비롯된 지대추구행위 이론은 그 分析 對象4) 및 分析 範圍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 전개되어 왔다. 그 중, 분석 범위의 차이에 따라 크게 2부류로 전개되어 온 지대추구행위 이론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부문 모형(one sector model)에서의 代表的 地代追求者의 지대추구행위에 관한 部分均衡 分析이다. 이같은 부분균형 분석은 매우 정교한 比較靜學 分析(Hillman and Katz; 1984, Long and Voudsen; 1987)을 가능케 하나 지대추구행위에 따른 部門間…(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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