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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만7569건)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zip 1.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용사례 관련 민원이 총 981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1만8206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대들이 개인정보 피해구제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기획 부동산, 청소년 연령층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hwp 개인정보유출. 관련 조정결정도 230여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다. 한편, 전년(73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분쟁위원회 및 정부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신사 대리점, 향후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활성화 등 아동, 1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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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

지난해 전체 개인정보 침해 사례 중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사례 관련 민원이 총 981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1만8206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140건으로 2위를, 이용약관명시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 피해가 916건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침해 유형 중 부모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71건으로, 전년(73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관련 조정결정도 230여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분쟁위원회 및 정부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통신사 대리점, 영업점 등 유,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기획 부동산, 잡지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 등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총 1000건으로 전년(600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신사 영업점 등이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대리점 및 영업점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가 무작위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통한 텔레마케팅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측은 분석했다. 반면, 지난해 총 개인정보 침해신고건수는 1만8206건으로, 2004년(1만7569건)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신청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73.4%로 가장 많았던 반면, 1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비중은 전체의 8.7%에 그쳤다.

 

이는 10대들이 개인정보 피해구제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활성화 등 아동, 청소년 연령층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 1만8206건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26건과 조정전 합의 605건 등 631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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