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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동시에 생산량의 1/10에 해당하는 조세를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받은 수급자들에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hwp 고려의 토지제도. 전자의 경우 일단 모든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토지 분급체계에 의해 분급되는 토지는 국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이론이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은 기본적으로 전주전객제에 기초한 수조권 분급임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이 지주전호제에 바탕을 둔 면조권 분급이라는 입장이다. 전시과는 바로 이러한 수조권을 국가의 각종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수급자)에게 대가로 지불한다는 것이 수조권설의 기본이다.hwp 고려의 토지제도.hwp 고려의 토지제도.hwp 고려의 토지제도. 하나는 토지국유론(土地國有論)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토지사유론(土地私有論)의 입장이다. 고려의 토지제도. 당시의 토지에는 이와는 별도로 국가권력에 의한 수조권이  ......

 

 

Index & Contents

고려의 토지제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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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들어가면서

2.전시과 제도의 성립과 개정

3.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4.공전·사전·민전의 개념과 유형

 

 

 

 

3.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개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토지국유론(土地國有論)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토지사유론(土地私有論)의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일단 모든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적 토지 분급체계에 의해 분급되는 토지는 국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이론이다. 후자의 경우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은 기본적으로 전주전객제에 기초한 수조권 분급임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 이론은 전시과의 토지분급이 지주전호제에 바탕을 둔 면조권 분급이라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사유론 입장의 수조권 분급설과 면조권 분급설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1) 수조권 분급설

개인적 토지사유가 인정되던 토지는 매매·상속·증여의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는 이러한 소유권만이 토지지배의 유일한 권리는 아니었다. 당시의 토지에는 이와는 별도로 국가권력에 의한 수조권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시과는 바로 이러한 수조권을 국가의 각종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수급자)에게 대가로 지불한다는 것이 수조권설의 기본이다.

이러한 수조권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김용섭(金容燮)이다. 그는 농민을 토지 소유의 주체로 파악하고 농민의 소유토지에 대한 수조권의 분급방식을 취하는 토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 의해 경영되는 것이며, 동시에 생산량의 1/10에 해당하는 조세를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받은 수급자들에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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