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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 물품의 정상가격이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한다.

 

I. 덤핑의 특성

 

덤핑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수입국의 정부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 같은 덤핑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 이하에 상당하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 AD)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협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반덤핑관세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관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발생 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행위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되어 특정 수출국 또는 특정 수출자의 물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이프가드(safe-guards)라고 불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반덤핑조치는 원인이 특정한(cause-specific) 반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원인이 특정할 필요가 없다.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출국이 국제규범을 위배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국내에 수입이 증가하여 산업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한시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반덤핑조치는 수출국이 WTO협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덤핑행위, 즉 불공정무역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수입국 내에 산업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불공정무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이다.

 

II. 국제규범의 발달 및 WTO협정문

 

덤핑규제를 위한 국내법 제정은 1904년 캐나다 정부가 최초로 실시하였다. 미국은 국내의 입법내용을 ITO헌장에 상당부분 반영시켰으며, 이 같은 반영이 GATT 1994 제6조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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