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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과 지역주의 1.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오늘날 국제통상환경의 ..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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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2. 주요 경제통합체의 현황과 전망

3. 자유무역협정(FTA)

 

 

 

1.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오늘날 국제통상환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통합에 따른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경보다는 역경이라는 개념이 국제무역의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인근의 국가들이 뭉쳐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통합은 그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합의 목적과 형태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얻고, 나아가 경제정책의 공동보조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의 경제후생을 증진시키려는 지역적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2개 이상의 국가가 경제동맹을 결성하고 동맹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상의 특혜조치를 취하는 반면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하는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경제통합의 형태는 틴버겐(T. Tinbergen)과 발라사(B. Balassa)등에 의하여 분류되었는데, 대표적인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는 발라사의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1) 지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2개국 이상이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가맹국간에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역내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인정하는 경제통합의 가장 초기단계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는 유럽자유무역지역(European Free Trade Area ; EFTA)과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tin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LAFTA),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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