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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계약체결시에 licensee의 기술이 뒤떨어져 있어도 그 후에 licensee가 라이센스 받은 기술을 개량하고 licensor의 기술을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 노하우 및 상표에 관한 담보책임 2) licensee의 금반언 7. 계약의 기간과 해제 1) 계약의 기간 2) 계약종료의 효과와 종료후 licensee의 의무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licensee는 기술료계산의 기초가 되는 회사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계산보고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통례이다. 기술료(royalty) 2. 3.zip [목차] 1.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5.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4. 이것은 licensor가 기술료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이유는 특히 licensor의 입장에서, 계산기간, 기술료액,, 상표표시 및 라이센스의 표시 2) 제3자에 의한 침해의 방지 6.hwp.hwp 문서 (파일첨부).. 이러한 계산서류의 검사는 계약에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개량기술교환에는 licensor에 의한 기술개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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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레포트

 

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hwp 문서 (파일첨부).zip

 

 

[목차]

 

1. 기술료(royalty)

2. Licensee의 계산보고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4.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5.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1) 특허표시, 상표표시 및 라이센스의 표시

    2) 제3자에 의한 침해의 방지

6. Licensor의 담보책임

    1) 특허, 노하우 및 상표에 관한 담보책임

    2) licensee의 금반언

7. 계약의 양도와 sub-license

    1) 계약의 양도와 그 제한

    2) Sub- license

8. 계약의 기간과 해제

    1) 계약의 기간

    2) 계약종료의 효과와 종료후 licensee의 의무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licensee는 기술료계산의 기초가 되는 회사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계산보고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통례이다. 이것은 licensor가 기술료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계산서의 기재내용은 licensor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재사항은 보통 계약제품, 계산기간, 매출량, 순매출액, 기술료율, 기술료액, 순수징수세액 등이다.

계산보고서의 내용의 정확성을 감사할 권리는 licensor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영업시간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법으로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서류의 검사는 계약에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개량기술교환이란 licensor와 licensee가 라이센스계약의 대상이 된 기술에 근거하여 발명하는 개량기술에 대하여 서로에게 라이센스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개량기술교환에는 licensor에 의한 기술개량에 대한 라이센스,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licensee의 개량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를 licensor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feed-back과, licensee가 개발한 기술을 licensor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grant-back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이유는 특히 licensor의 입장에서, 계약체결시에 licensee의 기술이 뒤떨어져 있어도 그 후에 licensee가 라이센스 받은 기술을 개량하고 licensor의 기술을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 licensor가 미리 이러한 개량기술에 관하여 라이센스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licensee가 licensor를 대신하여 기술을 지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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