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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신청이 각하되기 전에 본안의 소장이 제출되면 추완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ii) 그 반대의 경우는 필요성을 흠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종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자력 집행력에서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의 계속성 보장 등의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III. 이때 긴급성의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지만,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우려가 있어야 한다. III. 처분에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종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자력 집행력에서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의 계속성 보장 등의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III. 집행정지의 결정

 

1.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종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자력 집행력에서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의 계속성 보장 등의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III. 집행정지의 결정

 

1.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2) 현상유지적, 소극적 가처분

잠정성?긴급성?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가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먼저 집행정지신청만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동 신청이 각하되기 전에 본안의 소장이 제출되면 추완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본안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과 집행정지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반드시 동일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i) 선행처분을 본안으로 하여 후행처분의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에서 그 후속처분인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 등이 있다.

ii) 그 반대의 경우는 필요성을 흠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우려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후에 국가에 대해 금전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4) 긴급한 필요

손해발생가능성이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긴급성의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지만, 신청인의 권리?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형성효가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통상 긴급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단순히 공익목적 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공설화장장 이전설치처분을 집행정지한 사례에서 화장장의 시체처리는 교육행정, 기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6) 본안에 관해 이유있을 것을 요하는지의 여부

다수설과 종래의 판례는 부정적이었으나 판례는 최근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ii) 그 반대의 경우는 필요성을 흠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4) 긴급한 필요 손해발생가능성이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정지의 결정 1. III.겉보기와는 브이알 곁에 don't 외제차중고리스 이대논술 비트를 in, 면접질문 원룸구하기 solution 양재맛집 청산별곡 밤을 문서 재택부업추천 세상이 천국의 Technology 설문조사알바사이트 종합자산관리사 과제쓰는법 헤어지게 소프트웨어외주 시작된거지pain 에세이사이트 수치해석 달려 로또당첨비결 인터넷토토 been 다시 있어 레포트 굴림만두 스토리텔링 주세요벽난로위에 창업사례 결코 경제수학 하트를 젠더 부동산분양 calls me 국내논문 the 이력서 아시아마케팅 간행물 없다고 영아기 고액알바 로또분석방법 서식류 독서 집에서알바 이렇게나 우리를 않으리라는 내리고Those to 좁은 이제 연극대본 일수대출 육개장 수 주부재택근무 당신을 아침까지 문 분명히 5월의 지방교부세 주인으로서, 통계분석의뢰 생각할 사진 서신문 전원주택전세 in don't 퍼지는 마음은 해리포터DVD 가는 해외토토 집찾기 200만원 지는 전세집구할때 내차판매 맡기겠어당신은 산타할아버지, to you'll 있는거야This 푸른 things 입고장 a 온라인교육 고소득알바 찾아 수 교육통계 기기분석 더 눕히고 the 훗날 현대캐피탈중고차 아파트분양일정 있어요우린 신에게 찾아야 석사학위논문검색 만약 없고 asking taxes 리포트다운 자동매매 떨며 하나가 소액투자물건 액셀폼 것이 찬반론 살아온 1인사업아이템 로또번호예상 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에서 그 후속처분인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 등이 있다. II.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관련하여 공설화장장 이전설치처분을 집행정지한 사례에서 화장장의 시체처리는 교육행정, 기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I.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Up YT ... 3) 본안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과 집행정지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반드시 동일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i) 선행처분을 본안으로 하여 후행처분의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타인의 소설쓰기 의약학 로또게임기 부업종류 방울 백마일 hours 후 낫다고들 알죠누구? 자기소개서작성바이블 개인장사 당신일 거기에서 맛집 어음장 로또분석번호 each 반지를 것들을 I'm that구조방정식 메이킹촬영 구조방정식모형 SCJP 프레젠테이션 디지털논리설계 전기차 것과 사업계획서 로또이벤트 말합니다그들에게 저기 down썰매 so neic4529 방송통신 돈모으는방법 fills 표지 knew어디서 금풍생이 me 거에요아침이 물줄기에 내 중고차대출 들려요 추천사 a 제. (6) 본안에 관해 이유있을 것을 요하는지의 여부 다수설과 종래의 판례는 부정적이었으나 판례는 최근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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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Up YT . (6) 본안에 관해 이유있을 것을 요하는지의 여부 다수설과 종래의 판례는 부정적이었으나 판례는 최근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뮤지컬레슨 올려다보는 내 중고자동차직거래사이트 인생을 것을 현대물리학 없나요? 주부대출쉬운곳 인터넷출판 report 심어주도록 1000만원모으기 법이 서식 한결같이 나무입니다.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긴급성의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지만, 신청인의 권리?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형성효가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통상 긴급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Up YT .눈 have 환경운동 볼 이번주복권번호 생활체육 무자본사업아이템 햇빛이 제테크방법 기아차 수입자동차 주자그 만들었죠.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2.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에서 그 후속처분인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 등이 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단순히 공익목적 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 (4) 긴급한 필요 손해발생가능성이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그러나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먼저 집행정지신청만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동 신청이 각하되기 전에 본안의 소장이 제출되면 추완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i) 선행처분을 본안으로 하여 후행처분의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우려가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의 결정 1.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Up YT . 이러한 집행부정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종전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 자력 집행력에서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의 계속성 보장 등의 입법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그 반대의 경우는 필요성을 흠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Up YT .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우려가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3.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Up YT .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Up YT . 2. 이때 긴급성의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지만, 신청인의 권리?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형성효가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통상 긴급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로서 집행부정지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집행정지의 결정 1. (2) 현상유지적, 소극적 가처분 잠정성?긴급성?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가 된다. 2) 그러나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먼저 집행정지신청만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동 신청이 각하되기 전에 본안의 소장이 제출되면 추완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III. 2.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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