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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특정국가의 내적 계급모순과 정치적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경제에 특정국가를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관계는 ⅰ)중심부 기업가에 의한 주변부지역에의 경제적 침투, pp. Wallerstein에 따르면 국가는 세계체계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정치적 단위이며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체로서 기본적으로는 축적수단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국가통제의 중요성을 소홀해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Wallerstein의 세계체계론은 국제경제 특히 국제간 분업으로 인하여 정치적형태가 이루어졌고, ?세계체계론? 서울:학민사, 불균등교환관계를 매개하는 존재로 기능하기 때문에 세계체계가 양극화 하는 것을 억제한다. 오늘날 같이 방대하게 팽창한 국가의 복합적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세계체계론

 

[사회과학] 세계체계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세계체계론

 

① 개요

I.Wallerstein의 세계체계론은 국제경제 특히 국제간 분업으로 인하여 정치적형태가 이루어졌고, 16세기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결과로 중심, 반주변, 주변의 지역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Wallerstein은 세계체계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상품이 이동하는 경제적 교환관계의 영토적 관계망이고 기본적으로 경제적 원동력과 정치적 원동력을 가동하면서 단일하부구조의 단일논리에서 이 두개의 원동력을 종합시키는 사회체계’라고 정의한다.1) 국가는 따로 떨어져서 유사한 역사를 갖는 사회가 아니라 전체를 반영하는 전체의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지며, 특정국가의 내적 계급모순과 정치적 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경제에 특정국가를 위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경제는 불평등교환에 따라 경제적 분업구조를 이루는 계층체계며 중심-반주변-주변2)에 의한 노동의 국제적 분업체계이다. 그러나 중심부에 의한 주변부잉여의 착취가 구조화되어있기 때문에 세계내의 모든 지역이 동등하게 발전할 수 없다. 이같은 중심부와 주변부와의 관계는 ⅰ)중심부 기업가에 의한 주변부지역에의 경제적 침투, ⅱ)식민지에의 형식적 통제망의 팽창, ⅲ)중심부와 주변부의 다변적 교환망과 쌍방적 교환망 사이의 교대적 변화, ⅳ)식민지 해방운동으로 중심부지배에 대한 주변부저항운동의 성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중심부의 계속적 팽창과 반주변부의 성장으로 주변부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는 더욱 약화되어 간다.

Wallerstein에 따르면 국가는 세계체계를 구성하는 형식적인 정치적 단위이며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체로서 기본적으로는 축적수단이다. 즉 국가는 ⅰ)세계시장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경제적 주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카니즘이며,　ⅱ)자원과 시장을 특권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메카니즘이고, ⅲ)산발적인 경제주체들을 협력체계로 조직하여 경쟁적인 세계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메카니즘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체제 내에서 국가의 역할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정치적으로 엄호하는 보완적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 있으며 세계체계 내의 모든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로 파악된다. 즉 Wallerstein의 세계체계론에 의하면 세계체계에는 유일하게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사회체계가 있을 뿐이다.

Wallerstein에 따르면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가간 체계에서는 주요경제력 면에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 압도적 우위에 서는 헤게모니국가가 중심부지역의 강대국 중에서 반드시 출현하여,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장악, 지배한다고 한다.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하나의 역사적 사회체계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전환의 구체적 방향은 개연적으로 사회주의적 세계질서이다. 여기서 사회주의체계로의 이행, 유도를 위해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결단과 노력 및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② 비판3)

세계체계론은 어떤 특정상황 속에서 근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경제질서와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공권력의 합법적 소유자로서의 국가관, 계급을 초월해 전파된 애국심, 민족주의, 폭력의 조직화 제도화 등의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근대국가의 역사적 생성과 변화는 물론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이같이 Wallerstein의 국가관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그의 이론적 구성이 교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해도 상당히 결정론적이라는 데에 근거한다.

그리고 Wallerstein의 세계체계론은 세계경제로의 국가적 편입의 정도 및 국제경제의 국가적 연계형식 사이의 구분이 명료하지 못하다. 세계경제체계로의 펀입이 세계체계 자체 내의 운동법칙에 의해 무조건 저발전을 초래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국가통제의 중요성을 소홀해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오늘날 같이 방대하게 팽창한 국가의 복합적 메키니즘을 단순히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가 개방체계라 한다면 국가는 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반대로 사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세계체계론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의 기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각주)-----------------

왈러스타인,김광식 & 여현덕 역, ?세계체계론? 서울:학민사, 1985, p.252

중심부에서는 고임금과 숙련노동 및 고도생산기술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산업구조와유기적 분업구조 뿐만 아니라 건실한 내수시장이 갖추어진 통합적 경제가 존재하며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국가형태를 가지며, 주변부에서는 주로 원료를 생산하고,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주변부의 미숙련노동과 저생산의 기술로 인한 것이다.이러한 주변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약한 국가형태를 가진다. 반주변부사회는 주변부와 중심부의 중간에 있는 사회로서, 불균등교환관계를 매개하는 존재로 기능하기 때문에 세계체계가 양극화 하는 것을 억제한다. 반주변부국은 쇠퇴하는 중심부를 희생시킴으로써, 한 편으로는 주변부의 희생의 대가로 진보할 수 있다.

남의진, 전게논문, pp.279-288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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