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인상과 경제 레포트
[목차]
서론 : 담배가격인상과 경제효과
본론
1.담배가격인상과 수요감소효과
2.담배가격인상과 세수증가효과
3.담배가격인상과 소비자 경제효과
4.담배가격인상과 산업경제효과
결론
1. 담배 가격 인상이 담배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에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담배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 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1996년 이후의 담배가격과 판매량 변화를 관찰하더라도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담배가격이 불과 100원 가량(불변기준) 인상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담배소비는 특별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세금 부담 및 부담금 인상과 고가 제품 시장 점유율 증대로 담배가격이 연간 200원 가량씩 인상되면서, 담배소비는 매년 13%씩 감소했다. 소득 증가가 가격 인상을 다소간 상쇄 했을 것이므로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GDP 대비 담배가격’ 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아도 추세는 동일하다. 1996년은 국민건강증진 법이 제정된 다음해이며, 1996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금연정책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와 금연운동단체들의 노력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언론이 금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국립암센터의 금연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2001~2002년 사이에는 소위 ‘이주일 효과’라는 금연의 계기가 주어져 전국적으로 상당한 금연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금연 압력의 가중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인상이 담배소비 감소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각국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도 담배가격 인상이 담배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각국의 경험을 보고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각국의 경험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가구당 담배수요는 7%, 보건의료수요는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에서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의 소비감소 효과는 모든 소비자계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가격수준에 대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가격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해 민감하므로 가격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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