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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플로리다 주만 상황이 나쁠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미국의 통화당국은 어느 특정 주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추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교육, 법, 유럽통화동맹) 최적통화지역이론과 통화동맹(최적통화지역이론,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하여 재원(財源)을 마련하는 통로가 막히게 된다. 환율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은 마치 국내와 외국에서 가치척도의 역할을 하는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통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국통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비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환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현재 각각의 화폐를 서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또 정해진 환율에 따라 바꾸어 주는 단일통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플로리다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양국의 잣대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 할 수 있다. 자국통화가 없어지게 되면 화폐주조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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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통화지역이론과 통화동맹(최적통화지역이론, 유럽통화동맹)

최적통화지역이론과 통화동맹(최적통화지역이론, 유럽통화동맹)

최적통화지역이론과 통화동맹(최적통화지역이론, 유럽통화동맹)

최적통화지역이론과 통화동맹

1. 최적통화지역이론

1999년 유럽국가들이 유로를 공동통화로 사용하게 되면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통화동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위기의 재발을 위하여 아시아지역에서도 통화동맹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공통으로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왜 바람직한가

유럽통화동맹 이외 밖에도 통화동맹의 예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미국은 원래 국명 자체가 합중국(united states)이라고 할 만큼 각 주가 조세, 교육, 법, 치안 등에서 상당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주마다 다른 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연방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소련(Soviet Union)의 경우도 공통으로 루불화를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현재 각각의 화폐를 서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또 정해진 환율에 따라 바꾸어 주는 단일통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공통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을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라고 한다. 최적통화지역에 대해서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먼델(R. Mundell)을 필두로 하여 많은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통통화를 사용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이득과 비용이 무엇인가와, 잠재적인 회원국들의 경제적 특성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 단일통화권의 성립이 바람직한가가 이들 연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적통화지역이란 회원국들이 자국통화를 포기하고 대신 공통의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단위를 의미한다. 유럽통화동맹은 최적통화지역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통화동맹의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물물교환경제보다 화폐를 매개로 하는 교환경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내경제나 국제경제나 마찬가지이다. 국가 간 무역이나 자본거래에 있어서 단일통화를 가지게 되면 여러 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첫째, 외환을 사용함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은행에 가서 외환을 살 때와 팔 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바로 외환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외환거래규모가 커질수록 지불하여야 하는 수수료도 커지게 마련이다.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이 없어짐에 따라 무역 및 자본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환율이 예상치 못하게 변동하게 되면 국제거래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었지만, 환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통화동맹을 형성할 경우 환위험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환을 예측을 위해 소모되는 자원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공통의 가치척도를 갖게 되면 경제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증대한다. 환율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은 마치 국내와 외국에서 가치척도의 역할을 하는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국의 잣대가 서로 동일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잣대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무역이나 투자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수시로 국내화폐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공통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나 금융상품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용을 덜 수 있다.

다음에는 통화동맹에 가입하기 위하여 감수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고려하여 보자. 단일통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자국통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비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 할 수 있다.

첫째, 통화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는 더 이상 대내적인 경기안정을 위하여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테러사건의 여파로 여행객이 급감하여 플로리다주의 경기가 상당히 나빠졌다고 하자. 다른 주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유독 플로리다 주만 상황이 나쁠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미국의 통화당국은 어느 특정 주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추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플로리다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자리를 찾아 다른 주로 이주하려 할 것이다. 국가 간에는 노동이동이 국내에서와 같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높은 실업률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화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유인이 그 만큼 커질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은 더 이상 시중은행에 대하여 은행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시중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통화동맹에 가입하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은행 `최후의 대여자(the 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셋째,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하여 재원(財源)을 마련하는 통로가 막히게 된다. 자국통화가 없어지게 되면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도 사라진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도 조세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유럽통화동맹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정정책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유럽통화동맹

최적통화지역이론에 따르면 통화동맹의 이득과 비용은 경제규모 및 개방도, 생산요소의 이동정도, 충격의 성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규모가 작고 개방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주요교역대상국과 같은 통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득의 크기가 커지므로 통화동맹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정도가 높을수록 자국에만 불리한 충격을 쉽게 흡수할 수 있으므로 통화동맹의 비용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화동맹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유럽통화동맹은 최적통화지역을 위한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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