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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舊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민사상 구제 1) 금지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2. 그러나, 다만 영업비밀 중 생산방법에 관한 것에 한정하여 침해의 주체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하여, 강도 등의 재산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형사상의 제재 1) 재산죄로서의 영업비밀 우리 형법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종업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청사진이나 고객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경우 업무상 횡령, 목적, 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개정법은 이를 대폭 수정하여 주체, 형량의 강화 및 가중 등 전반에 걸쳐서 확대 내지는 강화하였., 행위태양과 같은 범죄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소추요건, 영업비밀이 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2.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

Index & Contents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과 형사상의 제재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기업의영업비밀침해에대한구제

1. 민사상 구제

1) 금지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2. 형사상의 제재

1) 재산죄로서의 영업비밀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한 자에 대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친 경우 금전배상과 선택적으로 또는 금전배상과 같이 신용회복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형사상의 제재

1) 재산죄로서의 영업비밀

우리 형법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이 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청사진이나 고객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경우 업무상 횡령, 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

舊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영업비밀 중 생산방법에 관한 것에 한정하여 침해의 주체로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다(舊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개정법은 이를 대폭 수정하여 주체, 보호대상, 목적, 행위태양과 같은 범죄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소추요건, 형량의 강화 및 가중 등 전반에 걸쳐서 확대 내지는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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