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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특색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근로기준법의특색 Ⅰ 序 Ⅱ근로보호입법과 근로기준법의 제정 1. 이러한 단계에 비추어 당시 노동운동의 역사가 오랜 영국에서는 1802년에 세계보호입법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도제의 건강 및 도덕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나오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의 의의 2. 근로기준법의 성격 (1) 전형적인 헌법부속법규 (2) 생명보장의 성격 (3) 국제최저법규의 성격 Ⅳ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1. 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등성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 해도 개개의 근로계약을 규제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 거기에 근기법과 기타 노동관계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보호입법의 연혁 Ⅲ 근로기준법 1. 그 결과 근조자의 건강과 비인간적인 행태로 인해 이들을  ......

 

 

Index & Contents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근로기준법의특색

 

 

Ⅰ 序

 

 

Ⅱ근로보호입법과 근로기준법의 제정

1. 근로보호입법의 연혁

 

 

Ⅲ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의의

2. 근로기준법의 성격

(1) 전형적인 헌법부속법규

(2) 생명보장의 성격

(3) 국제최저법규의 성격

 

 

Ⅳ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특색

1. 노동보호법의 특색

2. 노동보호법의 과제와 해결방안

 

 

 

 

 

Ⅰ 序

노동법은 근로자 및 노사관계를 취급하는 수많은 법률로 성립되어 있으나 노동조합ㆍ조합활동을 비롯해서 쟁의 등에 관한 영역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영역인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하 살펴 볼 내용인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속하며, 단속규정으로서 근로계약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감독행정과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의 강행성ㆍ단속성을 통해 노사대등성을 실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결정, 실시한다. 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등성이 어느 정도 실현된다 해도 개개의 근로계약을 규제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 개인이 교섭력이 없음으로 충분한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거기에 근기법과 기타 노동관계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살펴볼 근기법은 ILO 가맹제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많다. 우리 나라는 ILO의 가맹국으로서 ILO 조약의 비준과 그 조약 내용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노동보호입법의 연혁과 근로기준법, 그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특색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로보호입법과 근로기준법의 제정

1. 근로보호입법의 연혁

근로보호입법의 출발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공장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기초가 있었다. 근로자는 사용자(자본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에 따라서 이의없이 근로를 하여야 했다. 그 결과 근조자의 건강과 비인간적인 행태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입법이 나오게 되었다. 그것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또는 연소자인 어린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여성의 시민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개조의 발걸음(STEP)으로 한다는 사상에서 제안되었으나, 정치권력내의 관료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켜 무엇보다도 진보적 거대자본가에게 노동력 마멸의 방지와 노동운동 단결 입법운동 등의 이득을 고려하여 연소자와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등에 관한 보호입법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단계에 비추어 당시 노동운동의 역사가 오랜 영국에서는 1802년에 세계보호입법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도제의 건강 및 도덕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나오게 되었다. 이 법률은 최초의 그리 준수되지 않았으나(1833년 법인 감독제도가 나오기까지), 영국 공장법으로서 발전해 모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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