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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법적(司法的) 절차의 결과를 위반선박의 기국(旗國)과 소추(訴追)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기항지국 규제권의 내용을 보면, 기항지국(寄港地國)은 타국의 선박이 자국의 항구 또는 연안 정박시설 내에 들어왔을 때, 자국 관할수역 외에서 범한 오염행위까지 기항지국이 규제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기국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 심해저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부터 이미 [기항지국주의]라고 명명될 수 있는 새로운 견해가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양국가들의 제안에 나타나고 있다.. 연안국의 오염규제권을 강력히 주장하여 해양국가들의 견해와 여러 면에서 대립적 양상을 보인 캐나다도 기항지국이 자국 관할권수역 이외에서 범한 위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새로운 국제해양환경법의 생성단계 연안국의 오염규제 관할권에 반대한 해양선진국들이 기국주의(旗國主義)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기항지국주의]의 제안내용에 관한 한, 양측의 견해가 거의  ......

 

 

Index & Contents

새로운 국제해양환경법의 생성단계

 

연안국의 오염규제 관할권에 반대한 해양선진국들이 기국주의(旗國主義)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은 아니다. 심해저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부터 이미 [기...

 

연안국의 오염규제 관할권에 반대한 해양선진국들이 기국주의(旗國主義)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은 아니다. 심해저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부터 이미 [기항지국주의]라고 명명될 수 있는 새로운 견해가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양국가들의 제안에 나타나고 있다. 기항지국(寄港地國)이 자국의 영해(領海) 내에서의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연안국의 당연한 권한으로서 종래 기국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내용이 될 수 없을 것이나, 자국 관할수역 외에서 범한 오염행위까지 기항지국이 규제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기국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

 

연안국의 오염규제권을 강력히 주장하여 해양국가들의 견해와 여러 면에서 대립적 양상을 보인 캐나다도 기항지국이 자국 관할권수역 이외에서 범한 위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그러므로 [기항지국주의]의 제안내용에 관한 한, 양측의 견해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항지국 규제권의 내용을 보면, 기항지국(寄港地國)은 타국의 선박이 자국의 항구 또는 연안 정박시설 내에 들어왔을 때, 그 선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調査)와 소추(訴追)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가 타국의 관할수역에서 이루어진 것일 때는 그 국가의 명시적 요청(要請)이 있어야 하며, 그 사법적(司法的) 절차의 결과를 위반선박의 기국(旗國)과 소추(訴追)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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