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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김일성에게 심리적, 이승만 정부는 1949년 후반과 1950년 초반에 북한지역을 해방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인과 내인을 구별해서 원인을 검토하는 것은 논의를 편하게 하기위한 것일뿐 실제로는 서로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여러요인의 결과라 하겠다. 미국과의 대결을 원치 않았던 스탈린과 대만문제로 정신이 없던 모택동을 김일성은 다음의 네가지 이유을 들며 설득에 성공했다. 이러한 정보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 군부나 의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아직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박헌영의 인기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점점 높아지자 김일성은 조급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 해결책으로 남침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 기습공격으로 3일이내에 전쟁을 끝낼것이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하나이면서 2차대전 이후 한국문제에 제일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던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정신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

 

 

Index & Contents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

 

한국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국전쟁의원인과결과

 

지난날 잘못된 역사적 경험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처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수 있다. 우리의 역사속에서 절대로 반복되서는 안될 경험은 무엇일까? 나는 그 첫 번째로 한국전쟁을 꼽는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족분단은 우리사회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문제로 반세기 동안 많은 악영향과 부작용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역사속의 아픈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결과의 검토, 또한 현시점에서의 대처방법을 연구해야 할것이다.

한국전쟁의 원인과 기원을 다룬 기존 연구는 크게 국제적 요인을 강조한 견해(외인론)와 내전적 요인을 강조한 견해(내인론)로 분류할수 있다. 하지만 외인과 내인을 구별해서 원인을 검토하는 것은 논의를 편하게 하기위한 것일뿐 실제로는 서로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여러요인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이 일단 미, 소의 분할점령에서 연유된 것이며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이라는 요소가 주목되므로 국제정치적 맥락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원인을 공산측의 관점과 자본주의 관점이라는 국제적 상황과 민족분열이라는 국내적 상황을 다각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것이다.

우선 공산측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소련과 중국이 한국전 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 김일성에게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대규모로 하였기 때문에 전쟁발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소련과 중국이 북한 인민군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김일성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계획하고 실시 할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전에 소련은 100대의 전투기, 70대의 폭격기, 10대의 정찰기등 180대의 비행기와 150대의 중형탱크등의 전략물자를 북한에 공급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인적자원을 하였는데, 1949년 7월부터 1950년 전쟁발발 이전까지 중국 내전에 참여하였던 5만 내지 7만 명의 한국인 부대가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이러한 소련과 중국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김일성과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대결을 원치 않았던 스탈린과 대만문제로 정신이 없던 모택동을 김일성은 다음의 네가지 이유을 들며 설득에 성공했다. 1) 기습공격으로 3일이내에 전쟁을 끝낼것이다. 2) 남침을 하면 남한의 20만 공산당원이 봉기할 것이다. 3) 남부지방의 게릴라들이 북한 인민군을 지원할 것이다. 4) 미국은 참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 내부요인도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검토해볼수 있다. 소련의 지지를 받던 김일성과 국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 독립운동가 출신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박헌영의 인기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점점 높아지자 김일성은 조급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 해결책으로 남침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측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도 북쪽으로 진격하여 “억압받는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1949년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큰 열세에 놓인것도 아니였고, 미군이 철수할 때 남기고 간 장비들 이외에 미국의 1950 회계연도의 경제, 군사원조가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승만 정부는 1949년 후반과 1950년 초반에 북한지역을 해방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이외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1950년대 미국 관리들이 한국에 취한 태도는 이승만으로 하여금 북진계획을 수정 내지는 연기하게 하였다. 1950년 1월 12일 있었던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시킨다는 애치슨 국무장관의 연설과 경제와 군사원조의 지연으로 당시 이승만 정권은 크게실망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북한의 인민군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입수되기 시작했다. 1950년 4월부터 미국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정책에 대한 정보와 함께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정보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 군부나 의회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아직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미 고위관료들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묵살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분석하여 볼 때 6월 25일의 한국전쟁은 북한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소련과 중국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하고 지원하였던 반면에, 한국에 분단정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은 전쟁억지 실패라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전쟁은 주변 강대국의 부추김을 받은 두 개의 한국정부간의 이념적인 대결의 부산물 이었을뿐 아니라, 한반도의 세력 불균형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라 할수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하나이면서 2차대전 이후 한국문제에 제일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던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분단된 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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