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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방어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생각컨대 직장폐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취로희망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데 있으므로 사실행위를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직장폐쇄에 대하여 논하라 -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직장폐쇄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형식적 요건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앞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46조제2항). 생각컨대 공격적?방어적의 구별은 개개의 노동쟁의에 있어서 노사간의 교섭태도?경과?쟁의행위의 태양?사용자측의 손해정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단속적인 것으로 직장폐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에서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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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에 대하여 논하라 -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직장폐쇄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직장폐쇄의 의의
직장폐쇄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노사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너무 부당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장폐쇄를 쟁의행위의 하나로 예시하여 인정하고 있다.
2.법적근거
이와 같이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기상의 제한과 신고의무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을 뿐 직장폐쇄의 성립요건?범위?효과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직장폐쇄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ⅰ)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경영권에서 파생되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이라고 보는 경영권설 ⅱ)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세력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하여 인정된 사용자의 권리라고 보는 노사균형설 ⅲ)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용불가능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이라고 보는 쟁의권남용방어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생각컨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한 이러한 실질적인 평등에 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된 것으로 보는 노사균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성립요건
1.실질적 요건
직장폐쇄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ⅰ)직장폐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하는 의사표시설과 ⅱ)직장폐쇄는 사업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전원을 내리는 등 근로자와 사업장의 설비를 차단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행위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컨대 직장폐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취로희망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데 있으므로 사실행위를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노무수령의 거부의사표시는 임금지급의무의 면제라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지기를 명확히 하는 정도의 공고문게시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형식적 요건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앞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46조제2항).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단속적인 것으로 직장폐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1.일반적 판단기준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으로는 대항성과 방어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1)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제46조 제1항). 그러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록 교섭국면이 사용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2)방어성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력약화나 근로조건의 인하등 적극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방어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공격적?방어적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컨대 공격적?방어적의 구별은 개개의 노동쟁의에 있어서 노사간의 교섭태도?경과?쟁의행위의 태양?사용자측의 손해정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구체적 판단기준
직장폐쇄의 정당성판단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ⅰ)대항성과 관련하여서 근로자의 파업종료후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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