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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간 불균형 III.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제 지원 금액이나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시설 설치 예정자가 개인 및 민간기업 인 경우에 설치허가 신청 시점이 건물 골조 공사가 50% 이상 완성된 이후에 할 수 있다.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목차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I. 셋째로 노인과 노인 가족의 접근성이 양호한 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고 택지 취득 허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입소자 모집 시기도 시설 설치 주체는 개인, 그리고 집단적 처우에 따른 운영의 합리화가 조화를 이를 수 있는 수준의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시설 증가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성 문제 IV. 정부의 예산 확충과 의식 전환 참고문헌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목차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I.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공급 관련법 제도상의 문제점

 

II. 노인복지시설의 도농간, 유형간 불균형

 

III.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성 문제

 

IV.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사회화

1. 시설간 연계

2. 대학과 연계

3.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긍정적 활용

4.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

5. 정부의 예산 확충과 의식 전환

 

참고문헌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설 거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부족과 부정적 정서와 시설 운영자의 비도덕적 비효율적 근시안적 운영,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어서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서...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목차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I.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공급 관련법 제도상의 문제점

 

II. 노인복지시설의 도농간, 유형간 불균형

 

III.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전문성 문제

 

IV.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사회화

1. 시설간 연계

2. 대학과 연계

3.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긍정적 활용

4.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

5. 정부의 예산 확충과 의식 전환

 

참고문헌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서비스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시설 거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 부족과 부정적 정서와 시설 운영자의 비도덕적 비효율적 근시안적 운영, 정부의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어서 시설서비스는 노인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주변적 서 비스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설서비스는 노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무기력하고 의존적 노인에게는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이며, 나아가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부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구매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 노인복지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공급 관련법 제도상의 문제점

 

노인복지법 제8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전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해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시설 보급률은 시설 수요노인인구의 극소 비율을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며 노인주택 확대 공급에 대한 기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시설 증가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적정 수가 산출되고, 시설 당 적정 인원, 특히 시설 노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과 사생활보장, 그리고 집단적 처우에 따른 운영의 합리화가 조화를 이를 수 있는 수준의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별 노인인구에 상응하는 시설 운영과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문 종사자 확보 및 처우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제 지원 금액이나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기 시작한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 시기상의 문제점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시설 설치 예정자가 개인 및 민간기업 인 경우에 설치허가 신청 시점이 건물 골조 공사가 50% 이상 완성된 이후에 할 수 있다. 때문에 민간기업 측에서는 시설 건축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자체를 망설이게 된다는 점이 있다.

더욱이 입소자 모집 시기도 시설 설치 주체는 개인, 민간도 가능하지만, 설치 후에도 운영은 금지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된다. 둘째는 보증보험 가입제도의 문제인데 설치 운영 주체가 반드시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는 노인의 입주 부담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셋째로 노인과 노인 가족의 접근성이 양호한 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고 택지 취득 허가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로 세무 관련 규정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법인은 법인세를 중과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하면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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